방사청, 2019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6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내수 중심의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에 최적화된 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31일 경기도 과천시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방사청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언론계·법조계·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방사청의 주요 정책·사업에 관해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에서 방사청은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위산업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 ▲방위산업 신뢰성 제고를 제시한 뒤 이를 실행하기 위한 11개 대과제와 27개 소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등에 6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신기술 중심의 기초 연구개발을 늘리고, 협약제도 도입 및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등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이 방안의 하나로 방산 수출입 정보시스템(D4B, www.d4b.go.kr)을 수출 정보 ‘허브’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480억 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해외 무기 도입 때 국산부품 적용을 의무화하는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등 절충교역을 수출 중심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왕정홍 방사청장은 임춘성 연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8명의 신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임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