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방예산안 분석

전작권 전환·군 구조 개편에
가장 많은 예산 5조2978억 원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첨단무기 개발
‘스마트 군’ 전환에 3조2306억 원 

공기청정기·신형전투복·급식비 등
장병 복지 개선에도 많은 예산 투입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향상

내년에도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신형전투복 보급, 지능정보기술 국방운영 접목 등 ‘스마트군’ 전환을 위한 예산과 공기청정기 설치 등 장병 복지 개선에도 많은 액수가 예산에 반영됐다.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총 15조3733억 원의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해 총 5조6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4조3628억 원)보다 16.2%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을 한국군 정찰위성,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 기능의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핵심능력 확보와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 보강에도 5조2978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이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특히 전작권 적기 전환에 필요한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 군 구조 개편을 위해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활용된다.

‘시대적 요구’인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동참한다. 국방부는 4차 산업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의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 & D) 분야에 3조230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6894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454억 원, 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9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레이저대공무기(블록-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2차 사업, 중어뢰-Ⅱ,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전술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등 18개 신규사업에 993억 원을 확정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46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사력 운용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에는 군 구조 정예화, 교육훈련 강화,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이 감축되고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등 군의 몸집이 줄어듦에 따라 군 구조를 정예화하고 전력운영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의 현역 간부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 정원을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군무원 4736명이 증원되고 예산도 1128억 원이 투입된다. 또 정보통신(ICT) 기술을 이용한 과학화 훈련을 소대 단위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대급 마일즈 장비 9식을 도입하는 데 93억 원, 군·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곳을 구축하는 데 115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첨단기술 스마트 군, 과학화된 예비군

제초·청소·제설 등 병사들이 하던 고된 임무를 민간에 맡기고 관련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제초용역(152억 원), 청소원 운영(233억 원), 제설장비 확충(85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와 자기생활 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들에게 그대로 맡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병사들이 훈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과학화된 예비군훈련대를 4곳에서 11곳으로 늘리는데 125억 원을,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장비·물자 부족을 해소하는 데 12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원예비군 보상비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예비군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1만6000원인 동원훈련 보상비는 내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첨단기술을 활용,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계속된다. 국방부는 보병의 전투피복·장구, 전투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하는 ‘워리어플랫폼’ 등의 사업을 통해 전투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육군·해병대·해외 파병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소염기, 청력보호 헤드셋 등 신규 장비를 보급하는 데 153억 원이 활용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AR·VR), 드론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 국방운영을 첨단화하는 데 239억 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이버전 관련 조직·기능을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88억 원이 투입된다. 

 

장병들 근무 환경 적극 개선

국방부는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맞도록 장병 근무 여건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신축성과 통기성이 강화된 신형전투복을 전 장병에게 신규 보급하기 위해 474억 원을 확정했다. 환경 이슈인 미세먼지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함정, 병실 등에 공기청정기 6만6000대를 설치하는 데도 367억 원이 들어간다. 현재 20명당 1대인 세탁기도 10명당 1대로 만들기 위해 8573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올해 7855원에서 내년 8012원으로 인상했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자기계발 지원, 민간진료비 지원 확대, 여군 육아여건 보장, 간부 당직비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확정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예산도 있다. 국방부는 오랫동안 국민에게 지적받아온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유휴(遊休) 군 시설과 해·강안 경계철책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8299곳의 유휴시설 가운데 3106곳을 내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는 2021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비무장지대(DMZ)의 전사자 유해발굴·지뢰제거 작업 등을 위해 10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DMZ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 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비해 장비·물자도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