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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대만해협 또 통과…中 의식한 사실상 무력시위

김철환 기사입력 2018. 12. 02   16:08 최종수정 2018. 12. 02   16:15

<41> 중, 대만 침공 새 시나리오 개발

지난 7월·10월 이어 올 들어 세번째
미 행정부, 대만 지지 의사 보여줘

 
中 새 시나리오에 담긴 것은?
해·공군 및 로켓군 적극 활용
육군 무장헬기 수송 및 작전 강화
천연 장벽인 대만해협 극복에 방점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USS 스톡데일(DDG-106)이 지난 11월 16일 필리핀해에서 항해 중이다. 스톡데일함은 같은 달 말 보급함과 함께 대만해협 공해를 통과하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미 해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난 70여 년간 이 지역에서의 정기적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2nd Class Ryan D. McLearnon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중국-대만의 긴장 관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군함 항해를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향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미 이지스 구축함인 스톡데일(DDG-106)과 보급함 한 척이 지난달 말 대만해협 공해를 북에서 남쪽으로 통과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항해는 대만의 지방선거에서 대만의 분리독립 성향을 보이는 집권 여당이 참패한 직후에 이뤄졌다.
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G20 회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실시됐다. 미 군함 항해는 불편한 미·중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의 대만 지지 의사를 보여주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만을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해준다.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사실상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은 중국군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의식한 행동이기도 하다. 중국군은 그동안의 군사능력 발전에 따라 대만 침공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력시위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적 성격이다. 미 군함이 민감한 해역인 대만해협을 통과하기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군은 미래에 대만해협 전역이 발생한다면, 대규모 함정을 동원해 인해전술로 유명한 육군을 바다 건너 대만에 상륙시켜 주요 전투를 수행하게 하는 그동안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버리게 될 것이다. 이를 대신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전통적인 천연 장벽인 대만해협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해·공군과 로켓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폭 130여㎞의 대만해협이라는 장애요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중국 육군도 무장헬기 수송 및 작전을 강화해 작전반경을 300~500㎞로 확대할 것이다. 즉, 중국군은 바다를 초월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며, 그것은 비전통 도해능력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해·공군과 로켓군은 공중화력으로 대만 공군과 육군의 비행체를 제압해 공중우세를 장악하고 제공권과 제해권을 탈취하려 할 것이다. 유도탄과 해·공군을 이용해 전자권 탈취 위주의 전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전역은 주전이며 결전인 셈이다. 이와 동시에 공중우세와 무인기 등의 감시장비를 운용해 대만군의 전투차량, 화포의 기동·수송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대만군의 고정된 거점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국토방위 거점 간의 연결을 차단할 것이다.

이어 중국 육군은 쾌속돌격, 입체공방의 작전개념에 따라 공중우세 상황에서 헬기를 운용해 특전부대를 대만 본섬으로 수송한다. 이어 대만에 사전 침투해 있던 중국군(제5종대)과 결합해 대만의 중요 지휘중추와 레이더 등 거점에 대해 제1파 타격을 진행할 것이다. 다른 방면으로 특전부대는 우선적으로 비행장·항구 등을 공격해 점령함으로써 정규 상륙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

이후 중국군은 비로소 대규모 전단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중장비로 무장한 육군부대를 대만 본섬으로 수송할 것이다. 중국군은 지속적인 공중우세로 대만군 지상부대의 기동타격 능력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우세한 병력 및 중장비 부대로 해안에 상륙하게 된다. 중국군이 육군부대를 동원할 시점에 대만 본섬에는 아마도 대만군의 조직적이고 완전한 방어작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의 대규모 조직을 갖춘 군단의 방어작전은 이미 중국군의 공중화력에 타격을 받아 분산되거나 혹은 일정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대만군의 소규모 부대는 여전히 저항하면서 방어가 쉬운 요새지역 등 중요 거점을 방어할 것이다. 중국 육군은 특전부대로 거점 하나하나를 탈취하면서 목표중심전을 시행할 것이다.

이상의 전반적인 시나리오에서 공중타격은 여전히 결전의 주력으로서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육군은 전과를 수습하는 그다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육군부대가 상륙작전 수행 중 해·공군의 전장 통제가 어려울 경우 육군은 무인기 등 정보정찰 전력과 자체 유도탄과 야포 등 정밀타격 전력을 배합해 교란과 기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중국 육군의 임무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대만 본섬의 결전에서 중국 육군은 주로 소규모 전투를 빈번하게 치를 것이다. 육군 특전부대의 주요 기능은 대만 지상군의 주요 거점을 탈취해 통제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 육군이 대만 침공작전에서 담당하게 될 주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중국 육군의 주요 역할은 전장 정리와 접수가 될 것이며, 중국 육군의 특전화 전환은 필연적이 되고 있다.

미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에 관해 미 국방부 로버트 매닝 대변인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미국의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함정은 군사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거부의 의미도 담고 있다.



[대만군의 대응전략] 

4단계로 중국군 막는다 ① 해안서 거부 ② 해상서 공격 ③ 해안서 분쇄 ④ 해변서 섬멸


대만군은 중국군의 침공에 대해 다층억제 대상륙작전 용병이론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만군은 4단계로 중국군을 막는다는 것이다. 먼저 중국 해안에서 적을 거부하고, 이어 해상에서 적을 공격하고, 해안에서 적을 분쇄하며, 마지막으로 해변에서 적을 섬멸한다는 것이다. 대만군은 중국군을 다층 차단 및 합동 화력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2017년 3월에 발표한 4개년 국방재검토(QDR)에서 군사전략으로 ‘방위 고수, 국토의 안전 확보’ 및 ‘중층 억제, 통합전략의 발휘’라고 밝히고 있다고 일본 방위백서는 기술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의 현 정부는 이와 함께 ‘프로페셔널 군 편제’ ‘정보·통신·전자전능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은 2017년 7월 사이버전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참모본부에 정보·통신·전자 지휘부를 편성했다. 또 2017년 9월에는 미사일부대의 전체적인 운용을 위해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를 편성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발간된 국방보고서에서 대만은 종래의 ‘수변 섬멸’ 전술을 ‘전력 방호, 연안 결승, 수변 섬멸’로 변경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관해 처음 언급하며 “질과 양에서 모두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창형 정치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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