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에서 군사력의 척도는 대체로 그 나라가 보유한 국방기술 수준과 방위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에 비례한다. 그러나 세계 군사력 순위 10위권 이내의 우리 방산경쟁력이 군사력 순위와 정확히 비례하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전환기 국방개혁 시책 아래 획득과 방산 분야에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방산이 세계 선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더해 보고자 한다.

일반산업에 비해 방위산업은 국가의 관리 비중과 영역이 크고 넓을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국가통제의 대상이 돼왔다. 분단 후 지금까지 단기간에 전력을 갖추기 위해 관이 주도하고 보호·육성하는 독점적인 개발시스템이 구축됐고, 이러한 방산드라이브 정책은 자주국방 달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군사 선진국들과 나란히 경쟁해야 하는 제2의 도전과 도약의 시기를 맞아 지금까지 유효했던 정책의 원칙과 기조,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미 정부는 방위사업과 방산 분야에서의 ‘개방정책’을 표방해 왔고, 그 결과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기술발전과 안보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은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방과 교류, 규제완화’를 기본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와 관리 영역을 선별함과 동시에 지원 위주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이 조성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즉 정부가 힘을 주어야 하는 영역과 힘을 빼야 하는 영역 간 조정과 새로운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미래전력 핵심분야의 사업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자원 투입과 ‘정부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추정예산분석이나 제안요청서(RFP), 작업분할구조도(WBS) 등 개발계획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사업 후 결과에 대한 분석시험평가 또한 정부와 군이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축적·관리해야 하는 분야로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방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 민간 산·학·연들이 방산 분야로 유입되도록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안과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하다. 포괄적 보안기준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관련 기관들의 기술 위주 검토와 전문 분석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방산사업 참여 활성화에 필수적인 공개 정보와 보안 정보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정보 보안기준의 재정립과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방산기술의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우수 인력이 방산 분야에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적절한 이윤창출이 가능하도록 소유권 보장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전문성에 기반한 기술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획득과 방산 종사자들이 감사·수사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군, 방산 종사자들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