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해 일부에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우려, 북한위협 대비태세 해이 등이 주요 골자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방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모든 비판은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제기돼야 한다.

먼저 병력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우리 군의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나 병력감축은 병력 가용자원 부족에 따른 시대적 요구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증가 수는 단 2만2500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병력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력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방개혁은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련도가 요구되는 보직을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비전투 보직에 병사 투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첨단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지능화, 훈련체계 고도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한 민간 인력과 기술이 국방에 투입되는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남북 군사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규모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퍼싱 원칙’(미군은 미국 장군이 지휘)을 깨고 향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의한 것으로, 한국군 작전지휘역량에 대한 신뢰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향후 이 같은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은 한국군의 핵심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최근의 남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대북한 대비태세 유지를 요구받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 내 전략적 경쟁, 군비 증강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을 비롯해 사이버·우주·전염병·테러 등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한 군대가 요구된다. 국방개혁은 기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방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전방위적 위협을 상정함으로써 군의 준비태세를 한 차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국방 지식의 산물이자,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청사진이다. 그런데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논의돼야 하고, 이 논의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군은 문제 제기가 안보 불안감으로 전이되지 않고 안심과 신뢰로 전환돼 안정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