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정신 이어받아 남북 변화 위한 노력 이어져 온 결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를 다룬 세미나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노훈) 주최로 열렸다.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국방 안보 관련 학자와 교수, 국방부 관계자, 예비역 장성,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를 맡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 안광수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9·19 군사 합의의 안보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영준 교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국내·외에 각종 부정적 담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내에서는 NLL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GP철수 등으로 전방지역 감시 공백이나 전투력 저하 같은 문제가 제시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오래 세월 계속된 대북 불신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의 시기와 방식 무엇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중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제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 강화와 확대, 중국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남북평화체제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는 신동북아 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 사용 시 잃을 게 백배 천배 많아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마지막으로 “작은 문제 때문에 큰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책적 대안 없는 비판은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일 뿐”이라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이 강력한 국방력을 지닌 세계적인 첨단 군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9·19 군사 합의의 군사적 의미’로 두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안 센터장은 ‘9·19 군사합의’의 경과와 주요 내용 후속 현황 등을 설명한 뒤 군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다. 특히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면적으로는 우리 구역이 많이 차지하지만 해안선의 길이로 볼 때는 북측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전력 규모도 북한이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며 우리에게 위협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역시 “한미의 정찰자산의 성능을 고려할 때 영향은 미미하지만, 북한의 대남 정찰 활동에는 제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NLL에 관한 남북의 입장 차는 지속되더라도 북한이 NLL을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엄청난 변화”라고 해석했다.

안 센터장은 맺는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면서 “우리의 능력(군사력)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군사합의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조성해나가자”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황성기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영기 한양대학교 교수, 허태근 국방부 대북정책차장이 참여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9·19 군사합의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합의라면서 남북군사공동위를 조속하게 가동해 군사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서해 충돌방지를 위한 함대사간 핫라인 및 남북 함정 간 전용통신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성걸 위원은 “군사공동위는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회담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군은 갑작스러운 남북관계 변화나 군사합의에 따른 이행에 대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제대로 알리는 노력해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허태근 국방부 대북정책차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허 차장은 우선 “‘9·19 남북군사합의’가 현 정권이나 지금의 국방부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정신을 이어받아 90년대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한강나루나들섬 구상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 수준의 안보 상황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 ‘9·19 군사합의서’라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작전이나 전략상 공백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한미연합군이 충분한 작전 영향성 평가를 마친 것”이라며 일축했다. 지·해·공 적대행위 중단으로 인한 군사대비 와해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군사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합의서에 있는 정해진 군사활동만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군사적 영향 역시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차장은 안보상황 변화에 맞춰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만이 아닌 지뢰제거나 JSA비무장화 등 위협을 감소시키는 임무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