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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 전 과도기 혼선 방지 힘쓸 것”

맹수열 기사입력 2018. 07. 27   11:20

● 유엔군사령부 군정위 수석대표 신 상 범 소장 인터뷰



정전체제는 전쟁을 막는 현재 가장 유효한 제도적 장치
DMZ 점검·현장조사 실시·연 1회 유엔 안보리 보고 등
65년간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에 유엔사와 군정위 큰 역할
요즘 남북 관리구역 업무 증가… 변화의 시기, 책임 다할 것


“정전협정이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5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됐죠.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는 이런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기구입니다. 군정위가 건재한 덕분에 정전활동이 잘 유지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장은 물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내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에 동요 않고 주어진 임무 완수”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있는 신상범(육군 소장) 유엔군사령부 군정위 수석대표는 정전협정 65주년을 이틀 앞둔 25일 국방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유엔사와 군정위가 한반도 평화와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리던 긴장의 시절을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음에도 신 수석대표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격적으로 군정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그는 정전협정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연했다. 신 수석대표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전협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정전협정은 6·25전쟁의 평화적 해결이 최종적으로 달성될 때까지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51년 7월 10일 유엔군과 공산군이 첫 정전회담을 가진 뒤 2년에 걸쳐 765회에 달하는 마라톤 회담을 했고, 65년 전 7월 27일 마침내 최종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며 “주요 내용은 남북한 쌍방 간에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씩 떨어진 총 4㎞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며 정전협정 이행을 위해 3개의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정위, 한반도 평화 핵심 역할

군정위는 정전협정에 따른 3개 위원회 중 하나로 출발했다. 신 수석대표는 “군정위와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설치됐지만 1954년 2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군정위와 중감위가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정위는 정전협정 후 65년 동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다.

“군정위의 주 임무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 감독,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협의 및 처리, 쌍방 사령관들의 대화통로 유지, 포로 및 유해송환 업무 처리가 그것이죠. 군정위는 이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점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 연 1회 유엔 안보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대령급 회담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 및 유해의 송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 수석대표의 설명이다.


완전한 평화 전까지 정전체제 유지


그 외에도 군정위에는 많은 임무가 주어져 있다. 그는 “판문점과 남북 관리구역의 출입, 견학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군정위”라며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이후 남북 관리구역 업무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전협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접적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합동대 지휘관리과정, 국방대 안보과정, 학군후보생(ROTC) 등을 대상으로 정전협정 관련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며 “중감위와 18개 유엔사 회원국 연락단과 정기적인 회의와 교류를 통해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군정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군정위가 소속된 유엔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신 수석대표는 “군정위는 중감위와 함께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유엔사의 특별기구”라고 소개하면서 “유엔사는 현재 정전관리 및 18개 회원국의 전력제공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정전체제 유지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이제 시작”

그는 ‘변화의 시기에 맞춰 군정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란 질문에 “정전체제의 중심축인 군정위가 변화의 방향을 정교하게 인식해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표는 “65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았던 기능들이 평화체제 전환 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체제 전환 전까지 현 정전협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도기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전쟁을 막는 가장 유효한 제도적 장치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유엔사와 군정위의 임무가 막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정위 수석대표로서 각오도 밝혔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시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심은 평화와 번영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비태세도 완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 군정위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시기에 정전체제 시행감독 및 협정위반 해결 등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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