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미래전·전작권 전환 대비키로

 

 

해군 정보병과가 5년 만에 부활한다. 미래전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해군 정보조직 확대와 전력증강 계획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2일 “해군 정보병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군 정보병과는 지난 2012년 폐지 이후 5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당시 해군은 정보병과를 함정병과로 통합한 후 정보특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정보 분야와 무관한 학위 취득자의 유입과 정보교육과정 축소, 다양한 정보업무 기회부족 등으로 직무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특기체계로 전환한 후 해군 정보역량이 위축되고 전작권 전환 대비 해군 정보발전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병과 부활을 추진했다.

이번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정보특기 보유자들은 정보병과로 편입되고 내년 임관자는 신규로 충원된다. 해군은 이를 위해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정보병과 전과를 유도하고 일반 출신 장교는 모병 단계에서부터 정보 분야 학위 전공자를 우선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조직도 강화한다. 우선 정보 초군반과정 기간을 연장하고 계층별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외 정보 분야 위탁교육과 국외 교육으로 직무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해군정보단 인원과 계급을 상향 개편해 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사 정보학부를 새롭게 만들어 해양정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보직 순환과 인력계획을 통한 인사관리체계를 보완해 병과 체계를 안정화하고 해군 정보전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해군 정보역량 강화를 이룩하고, 미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해군을 만들기 위한 추진 동력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