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일회성 아닌 진화적 개혁

1→2→3세대 등으로 끝없는 업그레이드

국방정책도 UP 안 되면 퇴출 불가피

 

 

 

바야흐로 ‘버전 업’ 시대다. 운동화와 남성 슈트에까지 ‘2.0’이니 ‘3.0’이니 하면서 버전 업이 됐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버전 업 시리즈의 대명사 격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11.0까지 등장했다. 버전 업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상품의 개발 단계 및 순서를 소수점이 찍힌 번호로 표시한 것이다. 그 숫자는 개정의 정도를 의미한다. 가령, 맨 처음 소프트웨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보통 1.0이란 버전이 붙고, 그 기능이 개선되면서 버전 숫자가 2.0, 3.0, 4.0 등으로 점점 커지는 식이다. 소수점 위의 숫자는 큰 개정, 소수점 아래 숫자는 약간의 개정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의 진화다.

버전 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인터넷 웹 분야다. 통상 웹 1.0인 월드와이드웹(WWW)은 사용자가 신문이나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라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웹 2.0은 참여·공유·개방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를 함께 제작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다. 위키피디아나 유튜브처럼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웹 3.0은 인간 두뇌처럼 지능화된 웹으로 진화해 개인이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추구한다. 웹 4.0은 인간을 보완하고, 웹 5.0은 인간을 대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IT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제는 국방개혁도 버전 업 시대다.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은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한 장기적 국방개혁 청사진이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국방개혁 2.0’을 선언했다.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 1.0’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화 발전시킨 ‘국방개혁 2.0’을 국민에게 내놓은 것이다. 이는 군 지휘구조 및 개편, 방산비리 척결, 상비병력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 무기체계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2020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혁 추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완결을 목표로 하는 진화적 개혁이라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이 일회성이 아닌 진화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방개혁은 1세대, 2세대, 3세대 등으로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해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정책도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퇴출당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올 국방개혁 3.0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통일을 목표로 하고, 국방개혁 4.0은 통일 이후 동북아 중심 군으로 ‘버전 업’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