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끝나지 않은 전쟁 (도발 하 )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

서해상 무력 도발 긴장감 고조시켜

2000년대 들어서 총 5차에 걸친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행위

더욱 견고해진 한미 공조… 초강경 대응

1990년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연평해전을 일으킨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차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미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는지 유엔의 제재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1, 2차 연평해전은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신호탄이었다. 특히 2002년 6월 29일 북한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제2차 연평해전은 평시 경계작전의 한계를 벗어나 전시체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고, 우리 해군은 참수리-357정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수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제해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북한은 해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휴전이 되면서 유엔군은 북한에 어느 정도 어업을 보장해 주는 양보 차원에서 북방한계선을 그어주었다. 북한은 한동안 잠잠하더니 경계선을 무시하고 NLL을 자주 침범했고 마침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일으켰다.

천안함 피격 사건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인공노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안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야간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PCC-772)이 북한이 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 실종자 6명을 포함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했다. 한순간에 발생한 날벼락이었다. 천금보다 귀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비통함은 말할 것도 없고, 굳게 믿었던 안보가 허물어진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불안감이 온 국민의 가슴에 엄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발뺌했고, 국내 일부 세력들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면서 미국의 소행이라고 왜곡 날조 선동해 국민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켰다. 정부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와 파편 조각에 쓰여진 글씨 등을 증거로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서해상에서 도발은 그 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핵·탄도미사일 도발 심각 수준

북한은 2016년 3월 원산기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무수단기지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4회나 실시했다. 또 같은 해 남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GPS 교란을 하고 국방시설이나 주요 금융기관을 수시로 해킹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특히 3, 4,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미국과 유엔은 강도 높은 제재를 북한에 가했으나 헛수고였고, 중국을 통한 압력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참다못한 미국은 2017년도 3월 한국 방어를 위한 키리졸브(KeyResolve) 연습 때 평소보다 3000명이 늘어난 1만3000명의 미군을 참여시켰고, 영국·호주·캐나다·덴마크·프랑스 등 5개 나라도 참가해 대북 압박을 가했다. 특히 미국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70)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초강경 대응을 했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계속 한국 주변에 머물도록 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2017년 3월에는 일본 미군기지에 있던 최신예 전투기 F-35B 스텔스기 8대가 한반도에 출격해 처음으로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5세대전투기’라는 점에서 북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됐다.

4월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끝났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자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우리 군도 4월 26일 포천에 있는 승진훈련장에서 화력시범을 했으며,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한국에 배치됐다.

김정은은 핵전쟁 야욕과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세로 미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2017년 4월, 미국의 수뇌부가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한국안보와 북핵 문제 처리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등 핵심인사가 다녀갔다. 무엇인가 초긴장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중에 퍼졌던 4월 위기설은 지나갔다. 그러나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5월 14일 이른 아침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언제까지 북한의 불꽃놀이를 구경만 해야 하는지, 한반도 비핵화 전략은 과연 실효가 있는지,우리는 언제쯤 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느님은 아실까? 모든 것이 우리가 부족한 탓이다.


<배영복 전 육군정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