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력한 한미동맹 기반 동북아 평화·번영 기여해야”
[인터뷰] 이석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한중 관계개선·한미 동맹강화 경제 넘어 안보 측면서도 중요
이석수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힘의 분포 변화에 따른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부상이 야기한 힘의 균형의 재편 과정으로 ‘미국의 현상유지와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이라고 정의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100여 년 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강성해진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동북아 정세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불안전성과 복잡성으로 요약된다. 안보 면에선 현상유지 세력과 현상변경 세력이 경쟁하고 있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영역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의 현상유지에 도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한미, 미일동맹 강화로 기존 현상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중국과 지역 패권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독자 생존을 모색 중이다. 한국은 중간국가(Middle Power)로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현재 동북아 분쟁이 민족주의와 영토문제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다.
“민족주의와 영토분쟁은 동북아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닌 결과라 볼 수 있다. 동북아 전략 환경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역내 국가들의 힘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체제의 역학 구조가 변하고 있는 중인데 역내에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형성과 일본과 중국의 지역 패권경쟁 등 전략적 환경 재구축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영토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가 동북아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경제 분야는 배타적이기보다 공동 이익의 영역이 크다.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이 밀접해 서로 협력해야만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가 전부인 일당체제로 경제 붕괴는 정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불황이 오히려 역내 안정과 협력을 진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 동북아 정세가 마치 19세기 말인 100여 년 전과 같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도 동북아에서 일본의 부상과 중국(청)의 쇠락이라는 새로운 힘의 분포가 형성되고 있었다. 힘의 분포의 전환기적 상황이라는 점이 지금과 유사하다. 하지만 현재 역내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은 그때와 다르다. 영어로 ‘Hyperconnected’로 표현할 만큼 너무나 밀접하다. 또 당시는 역내 국가 간 관계가 군사력으로 가능했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상황도 예전과 달리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주변 상황의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 그럼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아태 지역에서 중간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서 중간 국가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분류로 한국, 인도, 호주 등 G20 국가 중 G7을 제외한 국가 정도로 볼 수 있다. 중간국가는 기본적으로 평화지향적 경향이 있다.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며 중간국가로의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하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중간적 입장에서 딜레마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우리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심심찮게 거론하곤 한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우리의 입장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를 넘어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브레이크가 없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어찌 보면 숙명이다. 열강에 둘러싸인 지리적 운명일 수 있다. 지역 열강의 움직임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지역 정세에 눈과 귀를 집중하는 이유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는 다각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정세는 물론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1972년 개관 이래 국가 수준의 중장기 안보 및 국방정책 연구를 선도하며 국방정책의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한다. 근래에는 중국의 부상과 세력 확장이 초래하고 있는 역내 동북아 정세 변화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6일 조선호텔에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9일에는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란 주제로 국제안보 학술회의를 열고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또 다음 달에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21세기 안보위협과 군사협력’이란 주제로 동북아 안보학술대회를 개최해 다자간 안보협력 달성에 가장 핵심적인 군사협력의 초석을 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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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력한 한미동맹 기반 동북아 평화·번영 기여해야”
이영선
한중 관계개선·한미 동맹강화 경제 넘어 안보 측면서도 중요
이석수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힘의 분포 변화에 따른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부상이 야기한 힘의 균형의 재편 과정으로 ‘미국의 현상유지와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이라고 정의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100여 년 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강성해진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동북아 정세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불안전성과 복잡성으로 요약된다. 안보 면에선 현상유지 세력과 현상변경 세력이 경쟁하고 있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영역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의 현상유지에 도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한미, 미일동맹 강화로 기존 현상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중국과 지역 패권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독자 생존을 모색 중이다. 한국은 중간국가(Middle Power)로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현재 동북아 분쟁이 민족주의와 영토문제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다.
“민족주의와 영토분쟁은 동북아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닌 결과라 볼 수 있다. 동북아 전략 환경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역내 국가들의 힘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체제의 역학 구조가 변하고 있는 중인데 역내에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형성과 일본과 중국의 지역 패권경쟁 등 전략적 환경 재구축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영토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가 동북아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경제 분야는 배타적이기보다 공동 이익의 영역이 크다.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이 밀접해 서로 협력해야만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가 전부인 일당체제로 경제 붕괴는 정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불황이 오히려 역내 안정과 협력을 진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 동북아 정세가 마치 19세기 말인 100여 년 전과 같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도 동북아에서 일본의 부상과 중국(청)의 쇠락이라는 새로운 힘의 분포가 형성되고 있었다. 힘의 분포의 전환기적 상황이라는 점이 지금과 유사하다. 하지만 현재 역내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은 그때와 다르다. 영어로 ‘Hyperconnected’로 표현할 만큼 너무나 밀접하다. 또 당시는 역내 국가 간 관계가 군사력으로 가능했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상황도 예전과 달리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주변 상황의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 그럼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아태 지역에서 중간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서 중간 국가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분류로 한국, 인도, 호주 등 G20 국가 중 G7을 제외한 국가 정도로 볼 수 있다. 중간국가는 기본적으로 평화지향적 경향이 있다.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며 중간국가로의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하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중간적 입장에서 딜레마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우리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심심찮게 거론하곤 한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우리의 입장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를 넘어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브레이크가 없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어찌 보면 숙명이다. 열강에 둘러싸인 지리적 운명일 수 있다. 지역 열강의 움직임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지역 정세에 눈과 귀를 집중하는 이유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는 다각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정세는 물론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1972년 개관 이래 국가 수준의 중장기 안보 및 국방정책 연구를 선도하며 국방정책의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한다. 근래에는 중국의 부상과 세력 확장이 초래하고 있는 역내 동북아 정세 변화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6일 조선호텔에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9일에는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란 주제로 국제안보 학술회의를 열고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또 다음 달에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21세기 안보위협과 군사협력’이란 주제로 동북아 안보학술대회를 개최해 다자간 안보협력 달성에 가장 핵심적인 군사협력의 초석을 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