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끝> 연재를 마치며

북, 분단 후 무려 3040회 대남 도발

김정은 수시 부대방문 전쟁준비 독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경제발전

굳건한 국방 책임진 국군 있어 가능

북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항구적인 평화

  ※  지난 연재를 돌아보며

　지난해 7월 1일 시작된 본 연재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사례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군사·과학·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소재를 선정해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적으로 살펴봤다.

　도발 사례로는 6·25 전쟁과 1·21 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당포함 사건, EC-121기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테러,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 등을 다뤘다. 그 외에 북한의 전시계획인 전시사업세칙을 비롯해 1·2차 북핵 문제, 남침용 땅굴, 지식인 월북 공작, 탈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남북대화, 군사정전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썼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구별되는 김일성 일가 독재라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8월 종파사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애, 조선노동당, 북한군 총정치국, 북한에서 신년사의 의미, 유일사상 10대 원칙과 5·25교시 그리고 이와 관련해 북한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북한의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쿠바의 관계, 제3세계에 대한 비동맹외교 그리고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까지 살펴봤다. 북일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 이외에도 북한 내부의 모습을 엿본다는 측면에서 북한정치에서의 남한 요인, 북한에서 소설의 역할, 북한의 교육, 북한의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까지 살펴보며 북한을 입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했다.

   ※ 북한의 대남 도발은 불변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 H. Carr)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과거와 현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이어진 이 연재도 북한의 지난 역사를 다뤘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현재의 북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돌아본 북한의 과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북한의 본질은 무엇일까? 결론은 북한의 대남 도발은 불변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북한 체제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6·25 남침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1968건의 침투와 1072건의 국지도발 등 총 3040건의 대남 도발을 일으켰다. 특히 북한은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427건에 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정상회담 2년 뒤인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9년에는 대청해전을 일으켰으며,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저질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으며, 2008년 금강산에서는 북한 초병이 우리 민간인 관광객을 사살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됐던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되돌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북한의 도발 근성은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등장한 김정은은 수시로 육·해·공군부대를 ‘현지지도’하며 전쟁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2011년에는 자신의 통일관이 ‘무력통일’이고,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올해를 ‘통일대전(大戰) 완성의 해’로 선포하기까지 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초에는 자신들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선전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이것이 당 창건 70돌의 ‘훌륭한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 ‘적대 세력의 등 뒤에 시한폭탄을 매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씌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남북관계 또한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

  ※ 굳건한 안보, 국군의 시대적 사명

　북한은 우리에게 한민족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상대이자 통일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제적 냉전은 해체됐지만 한반도는 탈냉전 속의 냉전이라는 지적처럼 대결과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책임은 분명 북한에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도발이 한반도에 드리운 냉전을 걷어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광복·분단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북한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언급하며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만 보더라도 진정한 통일의 분위기는 찾기 어렵다. 그것은 북한이 광복·분단 70주년보다 자신들의 최고지도기관인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을 ‘10월의 대축전장’이라며 모두가 ‘자랑찬 선물을 안고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 분야에서 ‘총공격전’을 전개하라고도 했다. 현재 북한의 모든 것은 10월 10일에 맞춰져 있다. 김정은 신년사의 방점은 ‘통일’이 아닌 ‘당 창건일’에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직면한 해인 것이다.

　광복·분단 70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막아내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국가발전을 이룩했다. 그 결과 남북의 체제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책임진 국군이 있었다.

　지난 북한사를 돌이켜볼 때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시대적 사명은 점점 더 커져 갈 것이고 확언하건대 국군은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할 것이다.

　오늘 1년간의 연재를 마치며, 또 제2차 연평해전 13주년을 맞으며 북한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해 본다.

이신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북한학 박사　

지난해 7월 1일 첫 회를 시작으로 1년 동안 풀어낸 북한 이야기는 이번 회를 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면을 허락해 주신 국방일보와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