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팰퍼 등 GM<유전자변형>작물 재배 잇따라 허용

유럽에서 루선(lucern), 미국에서 아랍어로 ‘가장 좋은 사료’란 의미의 앨팰퍼(alfalfa)라고 부르는 자주개자리는 서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예부터 사료작물로 재배해 왔다.

　원줄기가 곧게 30~90㎝까지 자란 후 가지가 갈라지는 이 식물은 대부분의 가축이 잘 먹으며, 사람에게도 매우 좋은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에 효과가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앨팰퍼 재배를 둘러싸고 최근 심각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외신에 따르면 유기농 및 비GM작물 재배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식량안전지구정의센터(CFSE)는 지난 3월 말 미 농무부(USDA)를 업무상의 이유를 들어 제소했다.

미국 아이다호의 앨팰퍼 경작지. 미 농무부가 지난 1월 유전자변형 앨팰퍼의 재배를 승인하자  유기농민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GM앨팰퍼 승인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변호인단은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변형(GM : Genetically Modified) 앨팰퍼 재배를 미 농무부가 지난 1월 승인한 데 대해 “미 농무부가 GM앨팰퍼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하지 못했으며, 승인조치 역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GM앨팰퍼가 환경 및 일반 작물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또한 미 전역의 유기농 및 비GM 재배농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GM앨팰퍼 재배 승인조치를 내린 미 농무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2007년 GM앨팰퍼 재배를 금지시키면서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최고 법원이 금지 판결을 철회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에 따라 유기농민들은 센터를 통해 미 농무부의 승인 과정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기농 및 비GM작물 재배농민들은 몬산토가 개발한 GM앨팰퍼가 향후 유기농 낙농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몬산토 측은 GM앨팰퍼 종자가 일부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자들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9월 GM식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GM사탕무의 제한적 재배를 허용한 미국 농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미 농무부의 결정이 GM사탕무의 재배를 금지한 판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미 농무부는 종자 생산업자들이 개화하지 않는 조건의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성센터, 시에라클럽(Sierra Club) 등 원고 측은 “그런 재배가 인근에 있는 작물들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GM사탕무의 재배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의 유기농 및 비GM작물 재배농민 단체들과 다국적 종자회사들, 그리고 미 농무부와의 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2월 26일 백악관 앞에는 사상 최대의 GM작물 반대시위가 열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위 지역도 캘리포니아·콜로라도·플로리다·인디애나·오리곤·테네시·위스콘신 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GM식품 표시 의무화 놓고 책임 공방

농민들의 일관된 주장은 표시 의무에 집중되고 있다. GM식품에 분명한 표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일반식물과 GM식물, 공장에서 사육된 동물과 GM동물 제품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동물·식물, 그리고 인간에 대한 GMO의 안전성과 관련, 투명하고 장기적인 연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 식품의약국(FDA) 측은 현재 GM식품이 기존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명공학 지지자들과 유기농민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법원과 정부가 생명공학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생명공학 지지자들은 업계 스스로 유기농 작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거리 등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의 규정 없이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강제성을 띤 정부의 작물공존계획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말 미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킴브렐(Kimbrell) 변호사는 “생명공학자들의 주장을 허튼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감독이 없으면 유기농민들에 대한 보호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킴브렐 변호사는 또 “미 농무부가 이 문제에서 손을 털고 모든 부담을 유기농 또는 비GM작물 재배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그런 결정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무부의 국가 유기농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일스 맥보이(Miles McEvoy)는 한 방송을 통해 “옥수수와 대두를 필두로 GM작물들이 여러 해 동안 생산돼 왔으며, 농민들은 상황을 잘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M앨팰퍼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도 농민들이 오염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GM작물로부터 유기농 농민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측 결정을 두둔했다.　

　<이강봉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