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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각국의 여군 운영 실태 ③ 일본·대만

김여진

입력 2009. 05. 06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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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남성의 군 지원율 감소에 따라 비전투 분야에서 여군을 활용하고 있다. 보직 등 인사관리는 별도의 규정이나 제도 없이 남군과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 여군활용에 있어 근무 지역, 병과나 보직 등에 제한이 있다.
    적과 직접 접촉하는 지역, 화학 방호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에는 근무가 제한된다. 보병, 전차 중대, 정찰대, 외곽 방호대, 대전차 헬기, 호위함, 잠수함 등에 대한 보직도 제한된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경우 1994년부터 여성의 조종사 진출이 가능해졌다. 1999년 현재 2명의 조종사가 C-1 수송기 대대에 배치돼 있다.간부자위관을 양성하는 일본 방위대학교는 1992년부터 여생도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방위대학교는 2학년 때부터 지원별로 각 군을 나눈다.
    방위대학교 2009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면, 이공학전공 385명 중 30명, 인문·사회과학전공 95명 중 10명 등 총 480명 모집인원(일반모집, 추천모집) 가운데 여생도가 40명이었다. 모집 인원의 8.3%에 해당한다.남녀 생도 간 훈련 내용의 차이는 없고, 여생도의 훈련 강도 조절의 경우 생도 스스로 체력의 한계를 느껴 훈련을 못 받게 될 경우 해당 여생도에 한해 훈련을 중지한다.

    여생도가 지휘 근무자로 선발되는 데 남녀 기준의 차이 역시 없다.모성보호와 관련해 ‘자위대법 시행규칙’은 출산 휴가 14주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의 육아 휴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 휴직도 가능하다. 임신 중인 함정 승조원과 항공기 탑승자는 육상 근무로 전환하고, 출산 후 1년간은 당직 근무가 면제된다.2009년 1월 1일 현재 일본의 여군은 전체 인원의 4.6%였다.
    대만은 1946년 여군을 창설해 활용해 왔다. 1991년부터 전문학교 졸업 이상 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여군 전문 장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여군 전문 부사관을 모집했다. 1994년에는 3군 사관학교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했다.대만 군의 여성 장교·부사관 인력 운영 목표는 편제 인원의 5~8% 운영을 목표로 한다.
    여군 활용 분야는 육군의 경우 공병, 통신, 수송, 화학, 행정, 재무, 경리, 항공, 기상 등이며 해군은 작전, 병기, 보급 등이다. 공군은 인사 행정·정보 작전, 후방 지원, 통신 전자, 수송기·구호헬기 등 비전투 조종 분야다. 이들은 주로 문서나 행정, 후방 지원 및 관리 분야에서 활용된다.대만 각 군 모두 여군 장교와 부사관 인력 획득은 사관학교, 전문 장교 및 전문 부사관 모집을 통해 이뤄진다.
    육군의 경우 사관학교는 연평균 1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고, 전문 장교와 전문 부사관은 실수요에 따라 각각 연평균 50명 수준, 190명 수준의 인원을 모집한다. 여군 전문 부사관은 다시 공병, 경리, 통신, 군의, 항공(기상)의 기술직과 행정을 담당하는 업무직 부사관으로 구분된다.1999년 통계에 의하면, 대만의 육군 여군 장교는 526명, 여군 부사관은 1228명으로 장교와 부사관 각각 전체 인원의 약 2%를 차지한다.
    해군사관학교는 매년 약 20명 수준의 여생도를 모집한다.
    공군의 경우 공중 근무 여군 장교는 매년 부대 수요에 따라 모집하고 수송기, 헬기 탑승을 원칙으로 하나 체력 상황 및 개인 의사에 따라 전투기 탑승 기회도 부여한다. 여군 부사관(지상근무) 역시 매년 부대 수요에 따라 모집하는데 인사 행정·후방 지원·통신 전자 등의 병과에서 활용된다. 1999년 여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정원은 장교 23명, 부사관 83명, 조종사 1명이었다.
    참고자료 : 이원배 외, 여군인력 최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5
    독고순 외, 여군의 직업성 및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5
    참고 사이트 : www.nda.ac.jp/index-j.html

    김여진 기자 < icequeen@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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