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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하는 나라… 작전 대부분 범죄조직 대상

<32> 멕시코 국방정책
2018. 09. 08   08:14 입력

 인구 1억3000만 명·세계 경제 10위권

국방조직, 국방성·해군성으로 이원화

장비 현대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범죄

집단 소탕 위한 무기 수요 있어

 

올해 체결될 양국 국방협력 위해

멕시코에 대한 이해 넓혀야

 

주멕시코 국방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멕시코 방산청(INDUMIL)을 방문해 항공국장 및 주요 담당관들과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협조회의를 하고 있다.  필자 제공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팀에 승리하고, 이어 우리가 독일전을 이기면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던 멕시코. 이 글은 ‘과연 우리가 멕시코를 막연히 테킬라(Tequila)나 타코(Tacos), 선인장의 나라로만 치부해도 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와 멕시코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멕시코 선교사의 방문으로 시작됐다. 이후 1905년 1033명의 한인들이 용설란의 일종인 에네켄(Henequen, 일명 ‘애니깽’) 농장에 고용돼 유카탄(Yucatan) 반도로 이주하게 된다.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온갖 고생을 했다. 그리고 4년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면서 돌아갈 조국이 없어져 결국 멕시코의 또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이들이 현재 2만 명이 넘는 멕시코 거주 한인의 뿌리가 됐고,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이 됐던 것이다.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멕시코는 인구 1억3000만 명에 영토는 우리의 약 20배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등 국제무대에서 안보·환경·금융위기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중견국 협의체인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의 핵심 회원국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및 중남미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그 잠재적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안보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국가마다 고유의 특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멕시코의 국방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원화된 국방조직 이해 필요

우선 멕시코는 특이하게도 국방조직이 국방성과 해군성으로 이원화 편성돼 있다. 이는 과거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가 적잖이 이뤄진 그들의 역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국방성과 해군성은 대등한 수준의 정부부처로서 국방장관은 육군과 공군을 통합 관장하고, 해군장관은 해군·해병대 및 해경을 관장하면서 해양수산부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해군성에는 상당수의 민간 공무원들이 편성돼 있다.

국방장관과 해군장관은 현역 장군·제독(최고계급은 중장임) 중에서 선정되며, 새로운 정권 수립과 동시에 각료로 임명돼 대통령 임기(단임 6년) 동안 장관직(대장; 명예계급)을 수행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재미있는 것은 양 장관의 서열 문제다. 특히 군 관련 외국 출장 또는 방문 시 일반적으로 이들 둘이 동행하기 때문에 피방문국에서는 양 장관의 의전서열 문제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우리 군에서는 멕시코 군부를 상대할 경우 그들의 이원화 편성, 운영이라는 특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73년 9월 멕시코시티에 우리 무관부가 설치됐지만 이후 40여 년 동안 양국 간 군 관련 협정이나 협약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기록적인 일이며, 지난 3년간 주재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원인을 찾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올해 후반기 중이나 빠르면 9월에 양국 간 국방협력 MOU가 체결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상대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대(對)마약·테러 작전 위주

최근 멕시코는 내부적으로 마약 유통에 따른 테러 및 조직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실제 군사작전의 대부분을 대(對)마약·테러 작전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야전사령부는 책임지역의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지상·해상·공중 접근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차단·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테러 작전 간 발생하는 전사자들에 대해서는 장관 주재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마약 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시작됐다. 미국은 부상한 참전 군인들에게 진통제를 공급하기 위해 멕시코 농촌지역에 대마와 아편의 재배를 장려했다. 전쟁 종료 이후 이를 불법화했으나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 전역 군인들은 이후에도 계속 마약 수요자가 돼 멕시코 마약 농가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됐다.

사실상 중남미에서 생산돼 미국·유럽 등지로 유입되는 마약의 90% 이상이 멕시코를 경유해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의 유통과 ‘돈세탁’을 둘러싼 조직범죄 행위는 멕시코 정부는 물론, 미국의 국가안보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방위계획 및 방위산업

멕시코 국가방위계획은 DN-I, DN-II, DN-III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DN-I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는 방위계획으로서, 아직까지는 세부계획 없이 필요 시 작성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DN-II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세력에 대비하는 계획으로 과거 1994년 치아파스(Chiapas)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반정부군 사파티스타(Zapatista)와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DN-III는 자연적 재난·재해에 대한 군의 직접적인 지원계획으로서, 최근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지진·태풍 등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멕시코 군의 장비 현대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매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는 매우 더디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F-5)가 노후화돼 교체 시기가 도래했으며, 해군 특전단 및 해병대에서는 연간 300대 6년간 구매를 목표로 그들에게 적합한 5/4톤 방탄 전술차량을 찾고 있다. 사실상 멕시코에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일반적인 정규전보다는 조직범죄집단을 대상으로 마약·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 및 장비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관노트

서울안보대화(SDD) 양국 이해 넓히는 시간 될 것



지난 7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국가재건운동(MORENA)당의 오브라도르(Andres M. Lopez Obrador) 당선자가 올해 12월 취임 후 자국 내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내용에 대한 재검토, 국경장벽 건설 문제 등의 현안과 차기 국방장관·해군장관 선임에 이어 새로운 국방정책으로 귀결되는 국가안보 정책방향 등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한 멕시코 무관부에 의하면 오는 12일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 국방차관과 해군차관이 방한할 예정이다. 차제에 양국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계도 한층 긴밀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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