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26> 경유차와 질병의 상관관계

“한국 기준의 6분의 1 수준의 질소산화물로도 조기사망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독일연방환경청의 연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았더니 가히 충격적이다. 경유 자동차 등에서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보다 훨씬 더 낮은 대기 농도에서도 각종 질병과 조기사망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질소산화물, WHO 1급 발암물질

독일 환경청 연구팀은 연간 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인 40㎍/㎥의 4분의 1인 10㎍/㎥에서도 조기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밝혀냈다. 실제 공기가 깨끗한 독일의 농촌 지역에서도 10㎍/㎥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나라의 이산화질소 대기 환경치는 연 57.4㎍/㎥ 정도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입자가 작다 보니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심각한 피해를 준다. 문제는 질소산화물이 경유차에서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다.

실제 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7배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경유차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중 경유차 미세먼지의 발암 기여도가 84%로 밝혀졌다. 코앞에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경유차를 없애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지름길인 이유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 인구밀도가 엄청 높다. 여기에 자동차 대수도 많고 사용량도 많다 보니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 수도권 주민들의 미세먼지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노후 경유차 조치에 1600억 원 투입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50% 정도가 중국발이라면 나머지 5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필자는 본다. 중국과의 문제는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도 경유차 대책에 나섰다. 2018년 2월 환경부는 단기간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도록 2018년에만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1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도로 수송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톤)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기여도가 23%로 가장 높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살펴보자.



조기 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먼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국고 1597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한다. 여기에서 저공해 조치는 조기 폐차를 비롯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등을 포함한다. 2018년에는 모두 13만8000대(노후 경유차 13만2000대·건설기계 6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요건에 해당하면 차량 중량별·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형 차량 등 조기 폐차를 하기 어려운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액화석유가스 엔진 개조 등에 드는 비용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연간 1314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서울에만 한정돼 있던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지역이 2018년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양주·구리·의왕·과천·남양주·하남·의정부)로 확대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검사기준과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전문가 “디젤차 수입과 제조 규제하라”

그런데 정말 노후 경유차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디젤엔진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더러운 엔진이다. 폴크스바겐이나 볼보 등이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하이브리드를 거쳐 전기차로 옮겨가려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뉴욕대 의대 윌리엄 롬 교수의 말이다. 롬 교수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우선 디젤차 수입과 제조부터 규제하라”고 조언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수준이다.

단기적인 미봉책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유차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

SUV 인기 따라 공해 물질도 증가

“유럽에서 예전보다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SU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포트 & 환경’이라는 범유럽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이 단체는 유럽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교통수단이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이 늘어난 유일한 영역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동차 수의 증가와 함께 차량의 대형화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자동차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면서 미세먼지 등의 공해물질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2018년 1분기에 신규 등록된 차량 가운데 34%가 SUV라고 하니 엄청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