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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우크라 “北, 러에 수개월 내 3만 명 이상 추가 파병”
英매체, 우크라 국방부 보고서 입수 9월 러·벨라루스와 합동훈련 가능성 석달 내 포탄 150만 발 러 도착할 것북한이 러시아에 수개월 내 3만 명 이상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오는 9월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보고서를 입수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핵·재래식 군사능력이 파병 기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1000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고, 올해 1~2월 3000명 이상을 추가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평양 방문 후 북한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은 특수부대인 11군단 소속으로 최소 4개 여단 9500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서 인해전술 공격에 투입됐으며 파병군 가운데 4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들은 드론을 피해 몸을 숨기는 법, 자체 드론 활용법 등을 빠르게 습득했고 전장에서 얻은 교훈은 본국에도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추가 파병되는 북한군의 상당수가 오는 9월에 열리는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전 자파드 훈련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 준비를 위장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키이우 탈환 시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군산복합체를 증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내 150만 발의 포탄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200만 발의 포탄을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러·북 협력이 북한에 실전 경험, 핵 미사일 역량 개발, 첨단무기 생산 체계 확립, 해군력 강화, 정보수집 역량 향상 등 광범위한 군 현대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는 미국과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군사력 사용 의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내·외정부, 주한미군 문안 변경에 “美의회도 중요성 인식”
상원 군사위 관련 내용 담은 NDAA 가결 “국방장관 보증 전까진 금지” 내용 정부 “한미동맹의 상징…긴밀히 소통” 지난달 18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미 4사단 1스트라이커여단 장병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 의회 내 NDAA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NDAA를 가결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한 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NDAA에서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며 규모를 명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며 “이런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 상원이 주한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상·하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NDAA는 국방부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된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