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 바로가기Shorts
Shorts 바로가기국내·외
국내·외 바로가기“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 5조9000억 원 편성”
윤 대통령,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배달·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줄이고 노쇼·악성리뷰 등 4대 피해 구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 의지도 보였다. 특히 ‘노쇼’는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은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국내·외나토 외교장관회의 개막…‘우크라이나 가입’ 딜레마
젤렌스키 “가입 땐 휴전”에 난감 기류 내달 트럼프 귀환 앞둬 불확실성 커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외교장관들이 3~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장관급 회의를 연다. 2일 나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이틀간 열리는 이번 외교장관회의에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인 3일 오후에는 고위급 협의체인 ‘나토-우크라 이사회’ 실무 만찬도 예정돼 있다. 시비하 장관은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이번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 첫 단계인 ‘가입 초청’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영국 스카이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수복하지 못하더라도 휴전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점령한 상황에서 휴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개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어렵사리 미국, 영국으로부터 사정거리 200~300㎞급 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와 스톰섀도를 활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보다 사정거리가 최소 10배 이상인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 시험 발사 등 맹렬한 공습으로 대응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내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되거나 조기 휴전 협상을 중재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나토는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방공체계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회의를 목전에 두고 ‘휴전 협상’의 선제 조건으로 나토 가입 초청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난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