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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연재 > 교양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승용차 미세먼지 배출량은 겨우 0.3%…화물차·RV차 규제 없다면 비상저감 조치 ‘효과 미미’

<7> 대중교통 무료와 차량 2부제
2018. 02. 14   17:19 입력

서울시 초미세먼지는 약 7만6000톤

제조업 연소에서 52%가 배출돼자

동차 2부제 시행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이뤄지기 어려워

 



2018년 1월 15일,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하면서 차량 2부제를 권장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객을 늘려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진 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루 50억 원가량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들어가는 돈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기에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차량 2부제만 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기에 차량 2부제 강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정말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차량일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원에 관한 자료는 환경부에서 발표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국 6개 주요 지역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구성비율은 대기오염물질 덩어리(황산염·질산염 등)가 58.3%로 가장 높고,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미세먼지 중 화석연료(석탄·석유)의 연소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근원이다. 초미세먼지 중 탄소성 입자는 크게 원소탄소(EC)와 유기탄소(OC)로 구분된다. 원소탄소는 연소 오염원에서 대부분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다. 유기탄소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 유기탄소와 이것이 산화·노화 과정을 거쳐 변환되는 2차 유기탄소가 있다. 미세먼지가 2차 입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TV에서 보도했다.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주입한 뒤 자외선에 노출시켰다. 1시간 뒤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수준까지 높아지고, 2시간 뒤엔 경보 기준의 2배까지 치솟았다. 미세먼지가 전혀 없던 실험실이 한두 시간 만에 먼지 입자로 가득 찬 것이다. 생성된 입자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보니 지름이 0.5㎛로 머리카락 굵기의 15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보도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김화진 박사는 “(배기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산화제들과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무거워지면서 입자화되고요. 이것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일부가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비난을 받던 서울시가 반박하는 논거가 됐다.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중국발 국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에 전국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약 12만 톤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제조업의 연소 공정에서 전체의 65%가 배출된다. 그다음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이동오염원에서 12%, 생산 공정에서 6%, 에너지산업에서 4% 등이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초점이 된 초미세먼지는 약 7만6000톤 정도다. 초미세먼지도 제조업 연소에서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인 52%가 배출된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 전체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 제조업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화물차, 레저용 차량(RV), 버스, 승용차 등이 내뿜는 초미세먼지는 겨우 16%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의 6분의 1 정도인 자동차의 2부제만으로는 성공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말하면, 도로 이동오염원 중 화물차가 69%로 압도적으로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다음이 경유 차량(RV 포함)으로 22%다. 승합차 5%, 버스가 3%다. 승용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겨우 0.3%밖에 안 된다. 실제적인 2부제를 한다고 해도 차량 전체의 91% 이상을 배출하는 화물차나 RV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50억 원 지원으로 줄인 초미세먼지 0.5㎍/㎥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00㎍/㎥ 정도였다. 중국에서 날아온 초미세먼지의 양을 조금 적게 40% 정도로 상정한다면(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양이 대체로 더 많음),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 양은 6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중 2부제 대상이었던 차량에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의 양은 9.6㎍/㎥이었다고 볼 수 있다(도로 이동오염원이 전체의 16%이기에). 그런데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를 했을 때 차량 감소율은 5%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50억 원을 투자해 0.5㎍/㎥를 줄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너무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다음번에 소개하겠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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