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中 압박에도 한미동맹 ‘견고’…美, 대북 압박 기류 확산

중국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中 영공 침범” 경고하자

미군 측 “국제공역 비행” 반박… 한미연합훈련 두고 긴장감

‘사드 불만’ 中, 한국 제외한 3자회담 주장 불구 한미동맹 굳건

美 틸러슨 국무장관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

”트럼프 행정부, 선제타격·경제제재·대화 등 조치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4년간 미국이 북한에 펼칠 외교안보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중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22일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놓고도 노골적인 간섭에 나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아침 괌에서 출격, 동중국해를 지나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B-1B 전략폭격기가 중국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경고했다.

당시 B-1B 폭격기는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70마일(112㎞) 떨어진 곳을 비행 중이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긴급 무선주파수를 통해 경고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미군 측은 당시 국제공역을 비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중국 측은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중 미군 전략자산이 서해에서 전개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한미동맹에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견제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며 “중·미·북 3국 회담에 이어 6자회담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 측이 회담 형식에서 한국을 제외한 중·미·북 3자회담을 주장한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중국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단을 맞추려는 기색을 보인 틸러슨 장관의 반응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놓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주변국들이 한국을 ‘열외’ 시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미 조야의 대북정책이 ‘강경 압박’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고, 한미동맹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반(反)IS 국제연대 외교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나 “현재 한국이 국내적으로 다소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철저히 함께할 것”이라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서울에서 대선주자 및 정당대표들과 연쇄접촉을 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중회담 당시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조야의 북한에 대한 반감은 더 깊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죄겠다는 각오다. 앞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달러 거래를 금지해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북한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국 원화를 타국 화폐로 환전할 때 잠시 달러화로 교환하는 ‘유턴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북한 정부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대리계좌 폐쇄 ▲제재 대상 북한 광물 종류 확대 ▲군용 연료 제공 금지 ▲북한 선박 미국 항구 이용 금지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한 개인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이 제시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에 있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지난 17일 방한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 외교적·안보적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천명한 점이다.

틸러슨 장관은 나아가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 수준을 더 높인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17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폭스뉴스 기자로부터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있다.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의 동북아 방문 행보를 살펴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무력대응, 선제타격, 고강도 경제제재, 대중 압박, 확장억제, 한반도 핵무장뿐만 아니라 대화 가능성까지 사실상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을 진행한 것을 공개, 미국을 바짝 ‘긴장’시켰다.

북한은 이 시험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했다며 시험 성공을 주장했고,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번 시험이 ICBM 1단 추진체 실험이며 엔진 추진력, 결합형태, 보조엔진 등으로 ICBM 시험 발사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플로리다주(州)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주말 긴급회의를 하고 틸러슨 국무장관 및 군 관계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동안 북한 엔진 시험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화난 얼굴로 “김정은이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형 뉴스 국제 전문기자

중국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中 영공 침범” 경고하자

미군 측 “국제공역 비행” 반박… 한미연합훈련 두고 긴장감

‘사드 불만’ 中, 한국 제외한 3자회담 주장 불구 한미동맹 굳건

美 틸러슨 국무장관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

”트럼프 행정부, 선제타격·경제제재·대화 등 조치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4년간 미국이 북한에 펼칠 외교안보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중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22일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놓고도 노골적인 간섭에 나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아침 괌에서 출격, 동중국해를 지나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B-1B 전략폭격기가 중국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경고했다.

당시 B-1B 폭격기는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70마일(112㎞) 떨어진 곳을 비행 중이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긴급 무선주파수를 통해 경고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미군 측은 당시 국제공역을 비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중국 측은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중 미군 전략자산이 서해에서 전개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한미동맹에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견제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며 “중·미·북 3국 회담에 이어 6자회담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 측이 회담 형식에서 한국을 제외한 중·미·북 3자회담을 주장한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중국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단을 맞추려는 기색을 보인 틸러슨 장관의 반응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놓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주변국들이 한국을 ‘열외’ 시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미 조야의 대북정책이 ‘강경 압박’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고, 한미동맹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반(反)IS 국제연대 외교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나 “현재 한국이 국내적으로 다소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철저히 함께할 것”이라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서울에서 대선주자 및 정당대표들과 연쇄접촉을 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중회담 당시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조야의 북한에 대한 반감은 더 깊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죄겠다는 각오다. 앞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달러 거래를 금지해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북한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국 원화를 타국 화폐로 환전할 때 잠시 달러화로 교환하는 ‘유턴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북한 정부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대리계좌 폐쇄 ▲제재 대상 북한 광물 종류 확대 ▲군용 연료 제공 금지 ▲북한 선박 미국 항구 이용 금지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한 개인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이 제시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에 있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지난 17일 방한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 외교적·안보적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천명한 점이다.

틸러슨 장관은 나아가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 수준을 더 높인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17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폭스뉴스 기자로부터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있다.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의 동북아 방문 행보를 살펴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무력대응, 선제타격, 고강도 경제제재, 대중 압박, 확장억제, 한반도 핵무장뿐만 아니라 대화 가능성까지 사실상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을 진행한 것을 공개, 미국을 바짝 ‘긴장’시켰다.

북한은 이 시험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했다며 시험 성공을 주장했고,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번 시험이 ICBM 1단 추진체 실험이며 엔진 추진력, 결합형태, 보조엔진 등으로 ICBM 시험 발사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플로리다주(州)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주말 긴급회의를 하고 틸러슨 국무장관 및 군 관계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동안 북한 엔진 시험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화난 얼굴로 “김정은이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형 뉴스 국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