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재산

 육군분석평가단 지식재산담당관실

‘국방 지식재산권 지킴이’ 역할 톡톡

3년간 육군 지식재산권 278건 등록

분쟁 예방 지원에 인식 제고 노력까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지식·정보·기술 등 무형물 중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이 같은 지식재산은 경제적 창출 효과가 높아지고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창출과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또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을 따로 분류해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국방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사업수행간 획득된 국방기술 ▲국방 군사제안·전투발전제안 등에서 채택된 창의적 제안 ▲육군 관련 저작물 및 부대마크·행사·로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국방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지난 2014년 1월 신설된 육군분석평가단 지식재산담당관실입니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국방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활용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보호 및 활용할 필요가 있죠. 이에 지식재산담당관실은 국방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활용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담당관실은 육군의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에 대한 특허정보 및 계약 자문지원, 지식재산권 처분 및 관리,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해결, 군 장병의 지식재산 권리화 추진, 지식재산권 정책발전 및 인식확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식재산담당관실은 특허 78건, 실용신안 4건, 디자인 66건, 상표 51건, 저작권 79건 등 육군의 지식재산권 278건을 등록했습니다.

육군 장병의 발명과 특허등록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포탄 어댑터’와 ‘수류탄 브레이크 및 그 투척방법’을 특허로 등록한 사례입니다.

두 사례 모두 육군 장병이 발명했는데요. 이 특허들은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하면서도 비용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9일 특허등록된 공포탄 어댑터의 경우 기존 어댑터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 불편했던 점을 개선했고 탄매로 인해 레이저 전면부가 오염되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또 수류탄 브레이크 및 그 투척방법의 경우 기존의 수류탄이 너무 잘 굴러 명중률이 낮아지는 단점을 개선해 상황에 따라 잘 굴러가게 할 수도 있고 굴러가지 않게 할 수도 있어 명중률을 높였습니다.

이 특허들은 훈련 효과 증대는 물론이고 전력화 시 국유특허의 무상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명 장병들은 특허등록을 통해 정당한 보상과 함께 잠재역량의 우수자로 평가받게 되는 등 장병들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연평균 10여 건 분쟁 예방 지원

이와 함께 지식재산담당관실은 육군의 전력지원체계 사업과 부대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분쟁 예방 업무를 연평균 10여 건 지원하고 있고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분쟁도 여러 건 해결한 바 있습니다.

현역장교가 육군에 전투발전제안한 ‘다기능 포탄운반기구’를 한 업체가 무단으로 특허등록한 것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권총집’ 디자인을 업체가 육군과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특허청에 마치 육군이 12억 원의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위조된 계약서를 등록한 사실을 식별해 바로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워크숍 통해 인식 제고 노력도

이외에도 매년 4회씩 국방대 무기체계 사업관리과정 교육과 종합군수학교 국방군수자원관리과정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개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군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육군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관련해 박송기(중령) 지식재산담당관은 “독자기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군의 우수 연구 성과 확보가 절실하다”며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국방 R&D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방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데 육군 전 간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