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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재해대책비 2배 보강…정부 추경안 12조 원 편성
당초 발표 규모보다 2조 원 늘려 소상공인·취약계층 ‘페이백’ 추진 통상·AI 지원 위해 4조 이상 활용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어난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2조 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 가운데 3조 원 이상을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통상·AI 지원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힘을 싣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올해 1만 장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
국내·외한국 ‘5대 우선협상국’ 포함…美재무 “다음 주 협상”
트럼프 ‘상호관세’ 무역협상 급물살 지난주 베트남, 16일 일본 이어 세 번째 “동맹국으로 이점…합의 빠를수록 유리 중요한 교역국과 협상엔 대통령 참여”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14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사 로사다 정부궁전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동맹국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6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고 말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실제 무역(협정) 문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를 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에 “나는 각 나라에 ‘당신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무엇을 들고 왔는지 보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 다수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한국·영국·호주·인도·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최우선 목표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나라의 당국자들과 접촉해 왔다고 말했다. WSJ는 베선트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이 되고,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게 된 이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