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위기의 구원자’에서 ‘발전의 동반자’로

  향후 발전방향

　 동맹은 발전하고 진화한다.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동안 안보 보루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향후 그 역할의 중요성 역시 절대 작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특히 민족주의 대두와 영토분쟁의 씨앗이 자라는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이 세력균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주문과 기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넘어 통일 후 그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동북아 평화적 번영 주도해야

  많은 전문가가 한미동맹은 통일 후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동북아의 평화적 번영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통일 후 통일한국과 주변강국의 평화 유지를 위해 동북아 질서의 안정자, 즉 동북아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 후 중국과 일본 간에 첨예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을 때 주한미군이 균형추 역할을 담당한다면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지역안보를 위한 사실상 ‘평화유지군’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임 교수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있는 한반도가 강대국이 충돌하는 교차지가 아닌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 사이의 평화를 매개하는 평화 중추가 되기 위해서라도 통일한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힘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선 주미 국방무관(2011~2013)을 지낸 이서영(예비역 육군소장) 합참 정책자문위원도 마찬가지 의견을 피력한다. 이 장군은 “통일 과정에서도 한미동맹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통일 후에도 그 존재와 역할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현재도 그렇지만 한미동맹은 통일 후에도 동북아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이 장군은 “동맹이라는 것이 상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통일 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고 미국은 동북아 세력 균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를 지킨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통일 이후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미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가 2009년 발표한 보고서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동북아의 침략 또는 분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방위공약은 동북아에서 국가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한미동맹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라는 야망을 가진 국가들이 지배적 위상을 추구·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보다 더욱 부담스러운 정치적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동맹 개념의 전환 필요

   이를 위해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 역시 탈냉전 시기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동맹 개념으론 확대되는 역할과 그에 걸맞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 임혁백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공동 위협에 대항하는 동맹’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이 기존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는 동맹에서 인권, 난민, 테러, 마약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포괄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선 기본목표에 새로운 정체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과 이를 통한 한반도의 민주주의 확립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복합동맹’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 21세기 한미동맹은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도전과 과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복합동맹’ 개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동맹체제에서 양국은 특정 국가나 진영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역안보와 세계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 안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동맹을 정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선 대중의 폭넓은 지지가 바탕이 돼야 한다. 만약 한미동맹이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복합동맹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향후 북한이라는 위협요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한미동맹 존속의 견고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일 후 한미동맹 필요성 동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통일 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확고한 편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 같은 지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 후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66%에 달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재난구호활동과 해외파병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각각 87%와 65%로 절반을 넘었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한 의견 비율도 2013년부터 2년 동안 80%대를 유지해 중국(50%대)과 일본(20%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물론 이에 대한 도전도 있다. 아직 많은 우리 국민이 한미관계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동맹의 건설적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보지 않는 비율도 65%에 달했다.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실패할 경우 그 여파가 한미관계에까지 미칠 조짐도 있다. 조사 결과 78.9%가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역할을 지지했지만,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비율도 53.8%에 달했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 역할론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57.6%가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16.6%)의 경우 그 불만은 더욱 컸다.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비율이 무려 76.6%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을 중시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와 한일 갈등 중재에 실패하는 듯한 모양새가 일본을 꺼리는 한국인을 중국 쪽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향후 한미관계 발전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참고문헌
-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2014년)
- 한미동맹의 포괄적 비전 추구
(Pursuing Comprehensive Vision for the U.S-South Korea Alliance: 전략국제문제연구소, 2009년)
- 4회 한미동맹 콘퍼런스
(동아시아연구원, 2011년)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임혁백,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