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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내수부진 극복 등 추경예산안 13조8000억 원 합의
지역화폐 4000억·물가 안정 1700억 미 관세 대응 지원 4조4000 억 투입 정부 제출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과 내수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6000억 원 늘어난 13조8000억 원으로 합의됐다.여야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1조6000억 원을 더한 13조8000억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에 합의했다.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 가운데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 원에서 6000억 원 줄인 4000억 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 원, 감사원 활동비는 45억 원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약 1700억 원 늘었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 역시 300억 원 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4조 3000억 원), 재해·재난 대응(3조 3000억 원) 등이 담겼다. 특히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에 대응해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4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 1조5000억 원을 활용,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1조5000억 원으로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참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사업(1조6000억 원),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반 확충을 위한 ‘상생 페이백’ 사업(1조4000억 원), 저소득 청년·대학생·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 사업(2100억 원) 등이 있다.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3조3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조4000억 원을 우선 편성해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재해·재난 대책비는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산불 피해 지역 지방채 2000억 원도 인수할 예정이다. 첨단 장비 신규 도입 등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1조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
국내·외‘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7일 한수원과 본계약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예산 승인UAE 이후 16년 만에 원전 수출 성공테멜린 3·4호기 땐 우선협상권 확보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체코 정부가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대출 형식으로 일단 대고 발주사가 완공 이후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26조2000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DUⅡ는 1980년대 가동을 시작한 두코바니 원전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CEZ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증설 계획을 당초 1기에서 2기로 늘리자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방안이 최종 계약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당초 올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지난달 24일 남은 EDF의 이의제기도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 계약을 맺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전망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