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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한·일·대만 “반도체 관세, 美 산업에 부메랑 될 것”
주요 생산국·EU, 미 정부에 자제 촉구 “비용 증가·공급망 불안정 초래할 것” 미 기업들도 경쟁력 약화 가능성 경고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반도체 산업의 비용 증가와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206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주로 메모리반도체를 수출하면서 미국에서는 로직칩과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하고, 관세가 이런 관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DRAM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부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당분간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가 대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정부와 유사한 논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느 한 나라도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내재화할 수 없으며 관세는 미국의 반도체 사용자와 설계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노력에 협력한다면서 제조장비, 소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면서 대만산 반도체 등을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만 TSMC는 TSMC를 비롯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사업에 투자를 이미 약속한 기업은 관세와 기타 수입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EU와 미국의 협력과 신뢰, 무역·투자 관계를 훼손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기업들도 관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일률적인 관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 비용을 키울 위험이 있다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다른 관세와 중첩 방지 등의 조치를 통해 그런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도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장비와 소재,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만든 반도체 웨이퍼 등은 관세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다량의 반도체를 탑재한 자동차의 생산비용이 증가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국내·외인·태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훈련…공조 플랫폼 강화
정부, CRN 의장국으로서 훈련 주관 “감염병 유행 시 정책 공조도 가능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주관했다. IPEF는 지역 내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미국이 주도한 가운데 2022년 5월 출범했다. 회원국은 미국·한국·일본·호주·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뉴질랜드·피지 등 14개다. CRN 의장국인 한국은 공급망 교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원국 간 공조를 조율하는 통제탑 역할을 맡는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서 한국은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 간 신속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훈련은 전 세계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한 회원국이 치료제를 지원받기 위해 의장국인 한국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모의실험한 것. 산업부는 훈련을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산업부는 “수출국은 치료제의 증산, 공급 가능 기업과의 매칭, 비축량 대여 등에 나설 수 있다”며 “수입국은 대체 수입선을 공유하거나 공동 구매 협력, 비축량 방출·대여, 매점매석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국 간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통관 등의 정책 공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위기 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다”며 “훈련에 의약품 담당 부처도 참여하도록 해 효과를 더 높였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는 공동 추진 중인 IPEF 회원국 대상 공급망 역량강화사업의 상세 내용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회원국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및 국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역내 공급망 협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열릴 모의훈련은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훈련을 주재한 이재근 신압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CRN이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