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중국의 급부상과 우리의 대응책

김석구 대령

입력 2013. 09. 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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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군사예산 확충에 한계를 보이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지역 안보 및 기존 국제체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중국 주변 국가 간에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성격의 안보협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과 협력 및 경쟁의 이중적 관계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도 이러한 국제정세와 관련해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자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인식과 연계해 국체를 지탱하는 3대 축인 당ㆍ정ㆍ군의 한 요소인 인민해방군의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치체제를 보위하는 인민해방군은 체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공안부, 국가안전부, 준 군사부대인 인민무장 경찰과 협조해 공산당의 통치 체제에 대한 국내 도전요인에 대응하고 국내 치안업무를 담당한다.

 영토방위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ㆍ일본ㆍ인도ㆍ러시아를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와 관련해서 1972년 미국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에 합의해 선언적으로 대만을 중국 일부로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을 공표해 “대만 독립ㆍ분리 세력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분리를 시도하면 비평화적 방법 및 기타 수단으로 주권 및 영토의 온전성을 보호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군사임무를 지원하는 작전의 유형은 ▲국경 외부로부터 적군의 침공 억제 또는 격파 ▲국경 외부 적 전력에 대한 선제공격(단거리 전력투사) ▲영유권 관련 통제 불가 영토에 대한 군사력의 운용 등을 들 수 있다.

 핵위협 억제에 대해 중국은 미국ㆍ소련에 이어 1964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1981년에는 미국 본토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투발할 능력을 보유했고, 이후 핵잠수함을 운용해 적국에 결정적 핵 타격을 할 능력도 갖췄으며, 전략 핵 폭격기로 핵무기의 공중 투발도 가능하다. 또 핵전쟁을 포함해 적대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전쟁도발에 대해 제한억제 개념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은 중국의 핵위협 억제능력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3개의 도련 개념을 설정해 점차 해군의 작전영역을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미 해군에 필적하는 전력투사 능력을 갖춘 해양세력으로 부상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3개 도련 개념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패권 구도 속에서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미국ㆍ중국과 균형 잡힌 외교로 안보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육군군사연구소  김석구 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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