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정 국방비가 책정돼야 한다.

　국방부는 7월 10일 36조8845억 원 규모의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액수로 전력운용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방위력 개선비를 11조287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로 대폭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투자 우선순위를 뒀다.

또 국지도발에 대비한 지상과 해상 침투 대비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도 증가했다. 자립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C4I 체계 향상, 해역 및 해상 통제와 상륙작전능력 강화, 공중 우세 및 원거리 작전수단 확보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영토분쟁에 대비한 우리 군의 의지로 읽힌다.

전투비행 시간과 함정가동률 유지, 실전적인 훈련을 위한 육·해·공군의 종합훈련장 확보, 전구급 연습훈련 강화책도 돋보인다.

　동시에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병사봉급과 기본 급식비 인상,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풋살경기장 신축 등도 장병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정 국방비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 주도 신 연합방위체제에 임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결연한 의지와 수준을 분명히 밝히고 부족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 국방비가 증액돼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보훈처가 실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국민 설문 결과에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각각 47.7%와 44.6%로 최고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북핵 공격 시 가공할 재앙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군의 책무라는 점에서 선제타격전략과 전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셋째, 2006년도 국방개혁 기본 취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병력과 부대를 감축하는 대신 국방비를 매년 8% 증액해 전력과 간부 증원을 통해 질적으로 보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7.8%, 이명박정부 6.4%에 그쳐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이 삭제·순연·축소됨에 따라 초래한 남북한 전력 열세의 심화는 극복돼야 한다.

넷째, 간부증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민·군 기술협력과 방산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한 안정된 전략환경 조성과 중견강국으로서 군사협력은 물론 평화·인권·개발 국제안보 소요에 부응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국익증진을 위한 우리 군의 역할과 인재 육성을 위해 국방비가 편성돼야 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박근혜정부가 재정증가율보다 웃도는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