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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불법추심 철저 수사…폭행·협박 반복 ‘스토킹’ 간주
윤 대통령 “삶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 30대 싱글맘 죽음 관련 엄정 조치 지시 불법계약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지원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지난 9월 전라북도의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선 12일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 및 사건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을 주문했다. 특히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폭행·협박이 반복되는 등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령상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법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퇴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내·외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 ‘반중국 색채’ 짙어진다
국무장관에 루비오 상원의원 발탁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하원의원 낙점 중국 견제 앞장…대북 강경파 명성 국방장관 정치인 기용 여부에 관심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마코 루비오(왼쪽) 상원의원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외교안보팀 인선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정자 면면을 보면 ‘반중(反中) 색채’가 두드러진다.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을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육군특수전부대(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낙점했다고 소개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투톱’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보도된 두 인사의 공통점은 강력한 반(反)중국 코드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反中)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왈츠 의원은 하원 중국특위에 몸담으며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의 보도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두 사람을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할 경우 중국 견제를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은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도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왈츠 의원은 지난해 4월에는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북한과 그 후원자들로부터의 위협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동아시아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직 거론되는 단수 후보가 없는 국방장관직에도 정치인이 기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시민들의 무질서에 19세기 초 발효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육군 장교 출신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이라크 파병 경력의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려 왔는데 코튼 의원은 최근 상원에 계속 남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젤딘 전 의원은 환경보호청장으로 지명됐다. 비정치인 중에서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