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전략연구원(원장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소장 존 앨런 전 미 해병대 대장)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회의가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17일 시작됐다. 올해 6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는 ‘북한 핵의 고도화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전략과 한미동맹의 대응’. 북한 핵이 고도화함에 따라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과 행동의 변화,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그 과정에서 북한의 생존 딜레마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나름의 생존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생존 딜레마를 이용하는 여러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면 김정은은 더 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오거나 붕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소장도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석좌교수가 대신 읽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국이 한국 안보에 관해 취할 행동은 더 정교해야 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양국은 2018년 할 일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화를 제의해옴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그런 제의와 대화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남북이 진정한 화해와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우리의 안보정책도 외교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영·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정승조·이순진 전 합참의장 등 국내외 국방·안보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오늘 열리는 3번째 세션,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변화와 한미동맹의 대응,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 1세션,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과 행동의 변화

“중국도 북 핵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할 때”   

1세션은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과 행동의 변화’를 주제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는 모두 4명이 맡았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석좌교수는 ‘체제 불안정인가, 체제 복원인가?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을,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현상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폴락 교수는 “북한이 오랜 핵 야망을 실현했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주요 강대국과 북한 주변국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압력, 고립, 위임 등의 다변화 전략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와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옳지 않은 접근”이라면서 “핵 무력이 완성된다 해도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면 결국 체제가 버틸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면 북한은 체제 생존과 핵 무장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다 해도 미국이 이를 두려워해 안보 이익을 양보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4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 과거와 현재의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변화’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제 중국도 북 핵 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 북 핵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2세션, 북한 핵의 고도화 상황에  서 한국과 미국의 대응

2세션은 ‘북한 핵의 고도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선임연구원은 ‘최종 게임-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북한의 위협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 위기가 새롭고 위험한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동북아 동맹을 약화할 잠재력을 심각하게 재평가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에 가용한 군사적 옵션은 무엇인가: 가능성과 한계’를 발제했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도화돼 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 딜레마를 활용한 북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