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

북한 핵 문제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비한 국방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원장 오창환)은 지난 24일 국방컨벤션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KIMA 국방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매거진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정책 전문가 및 대학(원)생, 예비역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주제 발표는 KIMA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박사의 ‘트럼프 대통령 동북아 순방과 한국의 안보’,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의 ‘북핵 새로운 접근! 상쇄전략’ 순으로 진행됐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원 송태은 교수, 경남대 김근식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열수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 ‘아웃소싱 전략’, ‘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다.

신범철 교수는 ‘상쇄전략’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불리해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유리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방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A 오창환 원장은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바뀌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정작 우리의 대응책은 미비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 마련에 마중물이 되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