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 선 넘는 도발·수도권 공격 시 대비 지시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토의

“기동·상륙·공중투입 능력 높여야”

강력한 군 개혁 과제 조목조목 언급

한국형 3축 체계 구체적 계획 주문

“방산비리는 직을 걸고 근절” 강조

군 문화·인권·사법 등 대책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서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총생산(GDP)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GDP 2.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한 바 있다.

군의 자기 성찰과 개혁 의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 주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이들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군대 문화 개혁과 군 인권 보장, 성 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동시에 “3·1절, 현충일, 8·15 등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의 경우 탑골공원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서 재현하고,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며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국방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 획득체계 개선 등 2개의 핵심과제에 관한 보고 및 토의를 했다. 국가보훈처도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실현과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따뜻한 보훈’이라는 두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