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전문가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북한이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핵 능력을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핵보유국 지위에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고 남북관계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당장 미국·중국의 대북 관계 경색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함으로써 이제 비핵화는 더 이상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케줄대로 감행한 일종의 충격요법인 이번 핵 실험의 결과가 핵 보유를 통한 협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센터장은 당장 미국 여론의 거센 역풍을 전망했다.



최 센터장은 "이번 핵실험은 미 대선을 앞두고 대북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입지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핵실험으로 그동안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왔던 북한과의 관계 회복은 어렵게 됐다"고 단언했다.



김 소장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그동안 한반도 3대 원칙 중 최우선으로 삼았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한 순위로 바꿀 만큼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면서 "이는 자위력 강화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곤혹스럽고 화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북핵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인 만큼 이제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더 솔직한 자세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수소탄 핵실험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초보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이번 실험에 대해 확대해서 능력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에 북한의 핵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 차원에서 군사적 능력과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인민의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번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다"며 "기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에서 이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고 추가 실험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나오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제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금융제재가 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고강도 추가 제재로 남북관계는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는 "새해 분위기가 가시기도 전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실시한 4차 핵실험은 국내외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유엔 결의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도발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김 박사는 미국에 대한 협박 메시지로 분석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미국에 대한 협상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격적인 핵실험을 한 것"이라며 "조선중앙TV가 핵실험을 보도하면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을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박사는 "5월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김 박사는 "한미 정보 당국이 이에 대한 확인에 나서겠지만, 결론적으로 폭발 위력이 작아 아직까지 수소탄이라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초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갖게 됐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89년 5월 8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집단'에서 상온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2010년 5월에는 상온 핵융합반응 장치를 설계·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한 만큼 적어도 핵융합에 의한 핵무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북한이 이번 발표에서도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개발 중단은 절대로 없다'고 밝힌 것처럼 극적인 반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북한의 핵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불어 투발 수단인 미사일도 지난해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시험 발사처럼 김정은의 정권적 의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박사는 "4차 핵실험을 한 북한은 이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남북한 관계도 자연 경색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순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력 반발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