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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수 살리기 동참…12조 원 보따리 미리 푼다

윤병노

입력 2016. 01. 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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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활성화 정책에 부응…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조기 집행


군수·시설·급식·피복 분야 등

약 6조 원 상반기에 집행 예정

 

일자리 창출 효과 큰 시설 공사엔

올 초 1951억 원 가장 먼저 투입

 

 

국방부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전투화 끈을 조여 맸다.



국방부는 5일 "국방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꾀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예산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과 '조기 집행'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예산 가운데 인건비·해외지출경비 등을 제외한 12조2281억 원을 조기 집행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와 복지기금 등을 합한 국방재정 29조5262억 원의 41.4%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조기 집행 예산 중 6조 원에 가까운 47.9%는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수 분야에 3조3904억 원, 시설 분야에 2조6567억 원, 급식·피복 분야에 2조1000억 원 등이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2016년 사업예산을 2015년 말에 미리 배정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951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초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시설·피복 분야 예산을 앞당겨 배정해 올해 초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1951억 원은 일반회계의 0.7% 수준이며, 내수진작과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투입됐다. 올해 4월 완공 예정인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에 193억 원,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공사에 305억 원을 집행했다. 경계·작전지휘시설과 유류탱크·전기선로 교체 등 일반지원시설에 856억 원을, 사업시설 유지운영에도 534억 원을 집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회계연도 개시에 앞서 예산을 배정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당겨배정'(예산의 정기배정 후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달 안으로 국방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각 기관·군별 및 분기별·월별 목표치를 통보할 계획이다.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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