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외교키워드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와 의미

56일.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해외순방일수이다. 3월 1일 중동 4개국을 시작으로 한 박 대통령의 순방은 12월 프랑스·체코 방문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쳤다. 지난해 46일보다 11일이 늘어났고, 2013년 34일에 비하면 22일이 확대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을 포함해 중동과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지를 순방하며 양자방문과 다자회담 등을 통해 총 43회의 정상회담을 했다. 또한 그만큼 얻은 성과도 컸으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의 국격을 높이면서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결실로 돌아왔다. 박 대통령의 올해 해외순방 성과를 결산한다.

정상회담 - 오바마 "한미 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 동맹 발전 성과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과는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심화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워싱턴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다. 9월 방중 전후로 증폭된 일각의 '대중경사(對中傾斜)'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핵·북한 문제에 특화된 한미 공동성명'을 최초로 채택한 것도 의미 있는 소득이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및 업그레이드했다. 박 대통령은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며 대 동북아 외교에 있어 우리의 전략적 활동 공간을 확대했다. 일본과는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 가속화 지시에 합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한·일 외교 장관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과 총리의 사죄 및 반성 표명,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이라는 성과를 끌어냄으로써 양국 관계의 최고 난제를 타결토록 했다. 우리 주도로 한·중·일 3국 협력체제를 복원하며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3국 협력 발전 방향으로 '역사 직시, 미래 지향' 발전 방안을 재확인, 추진하도록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러시아와는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와 유엔총회,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 협력 인식을 공유하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지속 추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러 측의 지속적인 노력을 확보했다.

다자외교 - 터키·필리핀 등 다자회의 참석… 테러 척결에 힘 실어

보건·교육과 테러, 기후 등 글로벌 주요 어젠다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활약은 눈부셨다. 박 대통령은 제70차 유엔 총회 및 유엔 개발정상회의를 맞아 이 기간 열린 보건, 교육, 농촌개발(새마을운동), 평화활동, 기후변화 등 7개 관련 정상 행사에 특별초청 인사로 참석하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또 터키 G20 정상회의(11.15∼16)와 필리핀 APEC 정상회의(11.18∼19), 말레이시아 EAS(11.22) 등 다자회의에 참석, 테러리즘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테러 척결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열린 기후총회 참석을 통해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을 통해 중남미 핵심국가들과의 상생협력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북미, 동북아, 동남아에 이은 환태평양 정상외교를 완결짓는 한편 한-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12.3) 등을 통해 교역·투자 등 상호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모색, 유럽지역 소다자협의체와의 협력 채널도 공고히 했다.

유라시아 -  유라시아를 하나로!철도·항로 사업 강화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추진 1년 차 '구상·구체화' 단계와 2년 차 '국내외 공감대 확산' 단계에 이어 3년 차인 올해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 방안 모색' 단계였다. 그동안의 노력을 반영하듯 관련 참여국을 포함해 29개국(북한 제외)과 8개 다자협의체가 이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한·일·중 3국 정상회의(11.1)에서도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것. 또한, 한-ASEAN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 3년 연속(2013∼2015)으로, 제1차 한-비셰그라드그룹(V4)정상회의(12.3) 공동성명에서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지 문안이 반영됐다.



올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동력도 확보하는 시기였다. 중국, 러시아, EU, V4, 중앙아 5개국 등 유라시아 대륙 핵심국가 정상 차원의 지지가 차례차례 이어졌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10월)을 계기로 맺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간 협력 MOU 체결, 제9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10월) 계기 '서울선언' 채택 및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설립 추진을 통해 다자 협력의 기반 마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뤄진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비전과 콘텐츠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며 방문국과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하산 철도구간 및 나진항을 이용해 한국으로 수송하는 나진-하산 운송 시범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4월), 한-타지키스탄 정상회담(4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5월) 등 대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외교 강화도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한미, 한·중, 한·일·중, 한·러 등 관련국 간 연쇄적으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비핵화 대화 재개와 관련 의미 있는 공감대를 확보했다. 또한, 한-인도(5.18), 한-EU(9.15) 등 양자회담과 한·일·중(11.1), ASEAN+3(11.21), 한-V4(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4개국 12.4) 등 다자회담에서 각각 9건과 5건 등 총 14건의 북핵 불용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실을 거뒀다.



특히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한반도 내 여하한 긴장 고조 행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양 정상 차원에서 북한에 공개적으로 분명한 사전 경고를 한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은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합의했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추진하고 중국의 대북 메시지 전달 등의 역할을 견인하도록 한 것.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통일 논의 모멘텀도 마련했다.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고위 전략협의 강화' 합의(10.16 한미 정상회담)와 '한반도 정세 발전에 대한 의사소통 및 협의 강화' 합의(9.2 한·중 정상회담)는 그 좋은 사례이다.

FTA - 세계 시장의 73.5%우리의 FTA 영토 확대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과 EU, 중국 등 3대 거대경제권과 FTA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우리밖에 없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한·중 정상회담(10.31) 합의를 기반으로 지난 20일부터 발효됐다. 한·중 FTA는 발효 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과 함께 소비자후생으로 146억 달러가 개선되며 5만3800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캐(1.1), 한-뉴(12.20), 한-베(12.20) FTA 등도 올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의 73.5%로 우리 경제 영토가 확대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G20, APEC 등 다자경제협력 분야에서 개발 의제 논의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은 물론 각종 정상외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한 결과 중동(3월) 및 중남미(4월) 정상 순방을 계기로 각각 9억 달러와 6억5000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상담과 함께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공사(46억 달러)를 수주하도록 했다. 한-체코 정상회담(12월)을 통해서는 10조 원대 규모의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