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조5000억 원 증액…강한 전쟁억제력 확보 중점

DMZ 도발 대비 전력 강화에 40.6% 증액

킬체인·KAMD 구축 예산 64.5% 더 책정

北 SLBM 대응 대잠 예산도 5.4% 늘어나

병사 봉급 15%·기본 급식비 2% 인상키로

전방 근무 등 위험임무 수행 장병 수당 껑충

대학 원격강좌 수강 등 자기계발 지원 확대

　정부가 2016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11조3000억 원(3%) 늘어난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방예산은 38조9556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분야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전쟁억제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대비태세 확립, 장병 사기증진 및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총지출 증가율 3%보다 높은 4%가 증액됐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 구축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 방위력을 적극 보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올해(11조140억 원)보다 6.1% 증가한 11조680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비한 접적지역 전력강화 예산은 올해(2조1361억 원)보다 40.6% 증액된 3조28억 원이다. 지난달 북한이 자행한 지뢰·포격 도발을 계기로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HUAV), K-9 자주포, K-2 전차, 차기다연장로켓 등 탐지·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북한은 올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에 이어 지난달 무력충돌 위기 때는 수십 척의 잠수함으로 대남 위협을 극대화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對)잠수함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3000톤급 잠수함 양산 개시, 이지스구축함 음향탐지체계 개발 착수 등 대잠 전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1조590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6758억 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고 선제공격 및 공중요격 능력 향상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는 올해(9298억 원)보다 64.5% 증액된 1조5292억 원을 책정했다.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 건설·운용 등에 필요한 전력유지비는 올해 10조8459억 원에서 10조9233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병 사기진작과 행복한 복무환경 조성을 위한 병력운영비는 올해(15조5962억 원)보다 4.8% 증가한 16조3520억 원을 편성했다.

　병사 봉급 15% 인상에 9512억 원, 기본 급식비 2% 인상에 1조4246억 원이 사용된다. 또 전방 근무 병사 수당을 50% 올리는 등 위험임무 수행 장병 수당을 인상했다. 더불어 격오지부대 응급구조사 확충, 도서 구입비 2배 증액, 장병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 복지·안전 투자도 늘렸다.

　이외에도 병사들의 병영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수품의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기 보급하고, 대학 원격강좌를 이수한 장병에 한해 수강료의 50%(최대 12만5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