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수술 (上) 외교 안보·국방·통일

　지난달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전반기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를 맞아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성과를 ‘국민행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수술’이라는 책자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안보와 통일, 경제, 복지·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외교 안보 / 강한 안보·국익 확보…국제적 위상 높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오바마 美 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수십 년간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알린 바 있다.

　공동선언에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문제 공동 대처, 동북아 및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 등이 포함돼 양국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출범 이후 2년여간의 집중적 협상 끝에 지난 6월 우리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新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 40여 년 전 체결된 협정을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최초 설정된 이후 62년 만의 조정으로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영해와 관할수역 항공에 대한 통제권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활동 보장 및 국익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는 등 역대정부에서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 핵심전력의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국방 /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 확장



박근혜 정부는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 신형 이지스함(광개토-Ⅲ), 3000톤급 잠수함 사업(장보고-Ⅲ), 공중급유기 등 중요 핵심전력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책임 있게 정함으로써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크게 확장했다.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14년 9월 미국의 F-35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 결정함으로써 공군의 전력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토록 했다.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은 2014년 9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해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결정 이후 20년 이상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3년 8월 도입을 결정했으며 2015년 6월에 유럽 에어버스사 A330 MRTT를 공군이 도입할 기종으로 결정했다. 또한 북한의 2015년 5월 SLBM 발사를 포함하여 핵 및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미래 전력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 무인·로봇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ADD역량 강화를 통해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창조적 국방 R&D 기반을 다짐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통일 /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도발 단호히 대처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일회적인 편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2014년 7월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의 ‘통일대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률이 2014년 1월 28%(한국갤럽조사)에서 통준위 출범 이후인 2014년 8월 하순 63.9%(데일리한국)까지 수직 상승했다. 통일준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79.9%(통일부 2014년 3분기 여론조사)로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등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면서 부당한 요구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원칙이 구현된 대표적인 예가 개성공단 사례다. 정부는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자 4개월에 걸쳐 7차례 당국 간 회담을 전개, 2013년 8월에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은 3년 만에 재개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2014년 9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 273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