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국방 통해 필승 강군 초석 놓겠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통일한국 국방 설계？
특별 인터뷰 취임 1주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과학기술 융합
인터넷·인트라넷에 ‘창조국방 플랫폼’ 구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한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와 윤 일병 사건으로 촉발된 병영문화 개선 요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했다. 국방일보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군의 안정을 이뤄온 한 장관과의 특별인터뷰를 마련,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장기적인 국방비전을 들어봤다.
-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국방 가족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불철주야 경계에 임하는 장병들, 에볼라와의 전투에 사투를 벌인 군 의료진, 수류탄 놓친 훈련병을 구한 소대장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국회·언론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대비태세 차원에서는 ‘이제는 행동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가 충만합니다. 메르스나 가뭄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하며 미래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싸워 이기는 군대의 본질에 충실한 가운데 방위사업·병영문화 혁신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고 특히 창조국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국군의 변화에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셨습니다.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우선 미래전쟁 수행개념과, 이에 기반을 둔 우리 군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러한 신(新)개념을 바탕으로 적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 대해 비대칭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경영 및 부대관리 분야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할 것이며 창조형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와 내년에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일부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내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창의적 해법과 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인트라넷 상에 창조국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소통 및 아이디어 발굴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입니다.”
- ‘장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이에 대한 군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는 올해를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설정하고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회 특위로부터 의견을 수렴, 국방부 혁신과제를 선정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중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병영 저변의 적폐를 척결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자살한 병사의 수가 2013년 22명, 2014년 23명, 올해 9명 등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등 지표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조성해 장병들이 군 생활에 보람을 느끼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을 믿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중·러 등과 양자·다자 협력관계 조화롭게 발전
역할 완수하는 국군 장병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위협 등 비대칭전력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선적으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 방법과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능력도 지속 증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개발 및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밀유도무기·에너지무기 등 적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역비대칭전력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방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기존의 합의 이행과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유해 공동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남북관리구역 통행을 보장하고 개성공단 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될 경우 군사 분야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국방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국방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아세안 국가 및 몽골 등과 국방교류 협력을 확대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통일·외교부와 협업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과 신뢰외교 전개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통일기 국방기본정책, 군사전략, 군사통합, 군비통제정책 등 다양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통일한국의 국방을 설계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동북아 안보정세는 우리에게 남다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노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양자·다자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방위를 넘어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의 역할과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으로 삼아 양국 국방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대(對)해적 작전 훈련,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중첩구역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협의 등 호혜적 측면의 실질적 국방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양국 간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교류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등을 위한 국방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교류 협력을 내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 고위급 교류 협력, 공군 간 직통망 개설 추진 등 전략적 소통과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 협력대화(NEACD) 등 지역 다자간 안보협의체에도 적극 참가해 역내 평화를 증진하고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정부의 역내 국가들 간 협력적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 차관급 국방관료가 참가하는 ‘서울안보대화(SDD)’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과 협력증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을 강조해 오셨는데,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방위력개선 사업은 소요 결정부터 획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업무절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성과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 및 감시시스템 보강, 비리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즉시 시행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을 위해 소요 결정 시 싸우는 방법과 연계해 합동성의 관점에서 소요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며 의사결정 시 외부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기관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장관 재직 기간에 이것은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시거나,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우리 군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확고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동시에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창조국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국방은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을 창출해 도약적 혁신을 통해 압도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조국방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방의 제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 군은 강하다’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취임 1주년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특히 가뭄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대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던 장병들과 메르스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군 의료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올해는 국방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분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참다운 군 기강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파도를 헤쳐나갈 출발점은 자신이 맡은 일에는 열정과 적극성을, 또 마음속에는 국민과 군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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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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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한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와 윤 일병 사건으로 촉발된 병영문화 개선 요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했다. 국방일보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군의 안정을 이뤄온 한 장관과의 특별인터뷰를 마련,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장기적인 국방비전을 들어봤다.
-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국방 가족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불철주야 경계에 임하는 장병들, 에볼라와의 전투에 사투를 벌인 군 의료진, 수류탄 놓친 훈련병을 구한 소대장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국회·언론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대비태세 차원에서는 ‘이제는 행동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가 충만합니다. 메르스나 가뭄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하며 미래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싸워 이기는 군대의 본질에 충실한 가운데 방위사업·병영문화 혁신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고 특히 창조국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국군의 변화에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셨습니다.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우선 미래전쟁 수행개념과, 이에 기반을 둔 우리 군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러한 신(新)개념을 바탕으로 적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 대해 비대칭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경영 및 부대관리 분야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할 것이며 창조형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와 내년에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일부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내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창의적 해법과 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인트라넷 상에 창조국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소통 및 아이디어 발굴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입니다.”
- ‘장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이에 대한 군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는 올해를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설정하고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회 특위로부터 의견을 수렴, 국방부 혁신과제를 선정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중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병영 저변의 적폐를 척결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자살한 병사의 수가 2013년 22명, 2014년 23명, 올해 9명 등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등 지표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조성해 장병들이 군 생활에 보람을 느끼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을 믿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중·러 등과 양자·다자 협력관계 조화롭게 발전
역할 완수하는 국군 장병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위협 등 비대칭전력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선적으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 방법과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능력도 지속 증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개발 및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밀유도무기·에너지무기 등 적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역비대칭전력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방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기존의 합의 이행과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유해 공동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남북관리구역 통행을 보장하고 개성공단 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될 경우 군사 분야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국방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국방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아세안 국가 및 몽골 등과 국방교류 협력을 확대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통일·외교부와 협업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과 신뢰외교 전개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통일기 국방기본정책, 군사전략, 군사통합, 군비통제정책 등 다양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통일한국의 국방을 설계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동북아 안보정세는 우리에게 남다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노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양자·다자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방위를 넘어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의 역할과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으로 삼아 양국 국방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대(對)해적 작전 훈련,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중첩구역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협의 등 호혜적 측면의 실질적 국방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양국 간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교류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등을 위한 국방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교류 협력을 내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 고위급 교류 협력, 공군 간 직통망 개설 추진 등 전략적 소통과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 협력대화(NEACD) 등 지역 다자간 안보협의체에도 적극 참가해 역내 평화를 증진하고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정부의 역내 국가들 간 협력적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 차관급 국방관료가 참가하는 ‘서울안보대화(SDD)’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과 협력증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을 강조해 오셨는데,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방위력개선 사업은 소요 결정부터 획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업무절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성과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 및 감시시스템 보강, 비리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즉시 시행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을 위해 소요 결정 시 싸우는 방법과 연계해 합동성의 관점에서 소요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며 의사결정 시 외부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기관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장관 재직 기간에 이것은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시거나,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우리 군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확고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동시에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창조국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국방은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을 창출해 도약적 혁신을 통해 압도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조국방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방의 제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 군은 강하다’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취임 1주년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특히 가뭄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대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던 장병들과 메르스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군 의료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올해는 국방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분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참다운 군 기강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파도를 헤쳐나갈 출발점은 자신이 맡은 일에는 열정과 적극성을, 또 마음속에는 국민과 군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