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들 법률 지원 절실…추모탑·기념관 설립 추진

북한, 정권 정당성 확보 위해

인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납치

10만여 명 추정…가족 고통의 나날

2010년 납북진상규명위 출범

 규모 파악·명예회복 위해 총력

●북한, 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납치했나?

　6·25 전쟁 중 북한은 대한민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납치·강제연행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당시 북한 정권은 2주 만에 남한 내 점령지역에 대한 인구조사와 신상 파악을 끝냈고, 통치체제를 신속하게 개편했다.

　이러한 점령정책의 목표는 전쟁을 위한 동원과 북한 체제의 선전이었다. 북한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서울의 인재들을 납치하기로 결정하고 수십만 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했다.

　납치 대상자는 정당·사회단체 활동가, 정부 고위 관료, 군인·경찰, 학자·교원·의사, 기업가, 종교인, 기술자 등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지식인들이 많았고, 이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각종 문서, 납북 과정 중 탈출자와 납북 피해 가족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상 전쟁 중에 무기가 없는 민간인을 납치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다. 그럼에도 계획적으로 민간인들을 납치한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인사들의 납북 피해 현황

　지난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6·25 전쟁 납치자 명부’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은 무려 10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6·25 전쟁 납북 피해는 380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납북자 가족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잊혔거나, 긴 세월이 지나 생사 확인의 희망을 접은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조사 결과 납북이 결정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조국 광복을 위해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이다.

　대표적으로 김규식 선생은 해외 항일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후에는 미소공동위원회 한국대표, 입법위 의장 등을 역임한 걸출한 민족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1950년 9월 초 서울 삼청동 자택에서 비서와 함께 북에 의해 납치됐고, 증언에 의하면 평양을 거쳐 압록강 변 만포진까지 끌려가 그해 겨울 병사했다.

　또한 항일 민족주의 운동가였던 안재홍 선생 역시 1950년 8월 초 서울 돈암동 자택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납치됐다. 아울러 독립운동가 원세훈 선생은 1950년 9월 서울 회현동 자택에서 내무서원에 의해, 2·8독립선언의 낭독자이고 제헌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백관수 선생은 1950년 7월 서울 원남동 자택에서 정치보위부원에 의해 각각 납치됐다.

　정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인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는 서울 성북동 자택 인근에서, 당대 제일의 한학자이자 감찰위원장이었던 정인보는 서울 낙원동 한양병원에서, 서울대 문리과대학장이던 민속학자 손진태 선생은 삼각산 암자에 피신 중 각각 북으로 끌려갔다.

　집단적으로 납북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의대 교수 납북’ 사건과 ‘구세군 서울 후생원 악대원 집단 납북’ 사건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납북’ 사건은 1950년 9월 북한이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집단적으로 납북해 열악한 북한의 의료체계에 강제적으로 편입한 사건이다. 이들 중 11명에 대해 납북 결정이 내려졌다. ‘구세군 서울 후생원 악대원 집단 납북’ 사건은 1950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구세군 후생원(고아원)에서 18명 내외의 10~20대 악대원을 동원해 반미·선전 선동용 가두 캠페인 등에 이용하고, 전쟁이 수세에 몰리자 북으로 납치한 사건이다.　‘돌아오지 못한 65년, 납북자 가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기습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년, 전쟁과 분단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혈육과 헤어진 뒤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 가족, 납북자 가족의 눈물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중대한 문제다. 긴 세월이 흐르면서 당사자들이 고령이 돼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역사에서 외면받아온 6·25 전쟁 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을 추모하며,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전파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의 피해 신고 접수와 홍보 등 역사의 기억을 위한 과정을 소개한다.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그동안 납북 인사 가족들은 전쟁피해자임에도 국가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법률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정부 또한 그동안 고통 받는 납북자 이산 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3월에 법률이 제정되고 그해 12월 1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의 새 길이 열리게 됐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외 기록 조사 활동을 통해 3000여 건의 납북 관련 기록을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납북 피해의 규모와 상황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납북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증언채록집을 펴낸 것은 두드러진 활동으로 꼽힌다. 또한 6·25 전쟁 당시 발행된 일간지에서 납북 관련 기사를 발췌해 ‘6·25 전쟁 민간인 납북 관련 신문기사 자료집’과 ‘자료집 정부문서편’을 생산했고, 해외 기록들을 현지 조사해 ‘자료집 미국편·북한편’을 펴낸 데 이어 러시아편을 연내에 생산할 예정이다.

　납북 피해 추가 신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보대사에 탤런트 이정길 씨를 위촉해 지하철 광고와 거리 배너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대학생·시니어 홍보대사들이 전국 각지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노인대학 등을 방문해 6·25 전쟁 납북 피해 신고 안내를 돕는다. 아울러 실종선고 심판청구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무총리 초청 오찬간담회, 통일 안보 현장 체험, 납북자가족 증언 UCC 등 납북 피해와 관련된 사진·영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영상 및 사진백서 등 다양한 기록 보존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납북자 추모 기록 등을 모아 ‘사이버 추모관’에서 전시도 진행한다.

　한편 임진각 주변에 납북 인사 가족들의 숙원이었던 추모탑·기념관 설립을 2년 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 제공=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납북 피해 신고 방법

신고대상-6·25 전쟁(1950.6.25~1953.7.27) 중 북한에 의해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신고자격-6·25 전쟁 납북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국민

신고방법-신고인의 거주지 시·군·구청(국외는 재외공관) 방문신고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 신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전화 1661-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