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아이들’ 저출산 시대 해법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점  삼포세대 증가가 원인 …‘일·가정 양립’ 사회 만들어야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한국의 조(粗)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합계출산율은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이 같은 한국의 저출산과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은 2040년까지 노동가능 인구(15~64세)가 15% 이상 격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도 이민자가 많지 않은 한국이 1980년대 이후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진입한다.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 속도에서도 세계 최고인 나라가 된 것이다.

　현재 19세 청년은 70만 명이지만 13세 청소년은 50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25년 전인 1990년대에서 10여 년 전인 2000년대로 오면서 출생률이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합계출산율 1.5명 선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저출산의 기준점인 1.3명이 무너졌다. 이윽고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1명을 위협했다. 실제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다. 이때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저출산정책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여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을 기록하다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명 이하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대로 가다가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은퇴하는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1년 ‘총인구 감소’ 사회로 진입해 ‘인구 절벽’의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저출산 기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잠재력을 낮춘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인구 수와 인구의 질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인구는 내수시장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생산성 역시 인구 수에서 나온다.

　낮은 출산율은 필연적으로 노령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도 약화된다. 노동공급의 감소, 소비와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크게 둔화된다. 또 저축률이 감소하고 사회보장 확대로 인한 공공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투자를 위한 자금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복지세를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며 노년부양비가 증가한다. 이 결과 장기적으로는 복지정책을 단계적으로 모두 축소, 폐지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금가입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연금 고갈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는 유달리 심각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가볍게 본다면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대책

　현재 청년들은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를 넘어 5포(3포+대인관계, 내 집 마련 포기) 세대, 7포(5포+꿈·희망 포기) 세대에 접어들었다.　

　청년들의 결혼에 장애 요인인 고비용 혼례 문화, 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비 등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아이 낳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환경도 시급하다. 또한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기별 인구 정책·인구 변회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40여 년 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듣던 말이다. 이 시기는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베이비 붐’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 억제 정책을 강력히 펼쳤던 때다. 하지만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돼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아우성이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표어가 달라진 세태를 잘 말해 준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변천사를 시대별로 살펴봤다.　


▲1940~50년대

　1945년 광복 당시 한반도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다. 과거 5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연 1~2% 수준이었으며 고출산·고사망이라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구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광복 후 15년간의 한반도 인구는 분단으로 인해 더 이상 반도 전체를 논하기 어려웠고, 남한의 인구에 한해 거론하게 됐다. 광복 당시 한반도 인구는 남한이 약 1600만 명, 북한이 약 9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광복 직후 일본, 만주 및 기타 중국으로부터 동포 귀환과 6·25 전쟁 전의 남북한 간 인구이동, 6·25 전쟁으로 인한 피란민 정착 등을 거치면서 1960년 남한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증가했다.

　1945~1960년의 인구증가 추이는 1945~1950년에 연 4%, 1950~1955년에 연 1%, 1955~1960년에 연 3%씩 증가했다. 1955~1960년의 추이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해방 후 젊은 연령층의 유입과 6·25 전쟁 이후 결혼 및 베이비 붐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새로운 의약품 보급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는 폭증했다.

한국인에 의한 가족계획운동은 1957년 전라북도에 위치한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처음 전개됐다. 이때의 가족계획은 국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됐으나 195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을 보건시책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0년대 인구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

　

　▲1960~80년대

　1960년대 남한 인구는 2500만 명으로 광복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로 증가했다. 196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으로 후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이때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연 3%로 약 23년마다 인구가 배가 되는 폭증 현상이 나타났다. 1955년께부터 출생아 수가 폭증하는 베이비 붐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하겠다.

　급증하던 출산율은 1962년부터 정부 주도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1970년 4.07명까지 떨어졌으나 1970~71년에는 출생아 수가 다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났다. 195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현상이 1970년대 중반까지 20년간 지속됐다고 하겠다.



▲1980~2000년대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가 1980년 전후부터 20여 년간 가임여성 인구로 진입하게 되므로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 효과는 개인의 가치변화를 유도하면서 바로 출산율 감소로 나타났다.

1984년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2.1명)을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1.5명대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1990년의 인구증가율(0.99%)은 1.0%를 밑돌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1990년 총인구는 4287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470만 명(12.4%) 늘어나 증가 속도가 매우 완만해졌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면서 정부가 1990년 전후부터 적극적인 출산억제 정책을 완화해 출산율이 잠시 증가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출산율은 다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인구변동의 특이현상 중 하나는 출생아의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 불균형의 심화였다. 1981년까지 우리나라의 출생 시 성비는 107.2로 세계평균수준(103~108)을 유지했으나 그 후 빠르게 증가해 1990년에는 116.5까지 높아졌다. 그후 서서히 감소해 최근에는 다시 세계 평균수준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