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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보유 용인 않을 것”...제7차 한·미·일 안보회의서 재확인

김철환

입력 2015. 04.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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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지난 16,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3국 간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7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안보회의에는 류제승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심의관이 각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3국 협력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약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설명했으며, 3국 참석자 모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3국 대표들은 이러한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3국은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대해적 작전, ISIL 대응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생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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