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경제 활성화·국가혁신…모든 것의 필수 조건”

취임 후 두 번째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北 도발 위협 계속

한반도 안보 예측 안갯속…확고한 태세 강조

국민에겐 다양한 위험에 능동적 대비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국가혁신을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남북한)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은 뜻깊은 해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우린 세계가 놀라워한 번영과 발전의 역사를 이뤘지만, 아직 조국통일이란 마지막 과업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계속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 커지고 있고, 미국 ‘소니’사(社) 해킹 등으로 인해 전개된 상황으로 한반도 안보는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의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IS(이슬람국가)의 무차별적 테러와 살상에서 보듯, 지구촌의 갈등·분쟁, 테러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사이버 공격과 전염병, 자연재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모든 안보관계관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유념해 우리 안보와 치안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여러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관계관들은 국민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2월 47차 회의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는 건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육군32·36사단과 충북도청, 경남지방경찰청,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남부발전 ICT지원팀장 등이 2014년도 통합방위 유공단체 또는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통합방위본부는 새로운 안보위협과 작전환경에 부합한 통합방위체계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하에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본부장인 최윤희 합참의장의 진행으로 이에 대해 토의를 하기도 했다. 재정립 방안은 ‘전방위 총력안보태세’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체계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