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14 동북아 안보정책포럼 개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는 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외 안보전문가를 초청, 2014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6자 회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6자 회담과 북핵, 남북관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연계성을 논의하고 6자 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각국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이석수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 위승호(육군중장) 국방대 총장의 환영사, 백승주 국방부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총 3개 세션에서 15명의 한·미·중 안보 전문가들이 각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1세션에서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6자 회담과 북핵 문제’라는 주제 아래 최종건 연세대 교수, 구본학 한림대 교수, 쑤하오(蘇浩) 중국외교학원 교수, 리처드 허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2세션에서는 ‘6자 회담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위원회 연구원이 발제했다. 이어 안경모 국방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발표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6자 회담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태형 숭실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 등이 발표하고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포럼과 관련, 이석수 안보문제연구소장은 “지난달 열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듯이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6자 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논의의 장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6자 회담과 남북관계-한국의 입장

“억지력 유지하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복합적 전략 펼쳐야”

한국 및 관련국의 북핵 불용에 입각한 비핵화 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 데 실패했고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도, 대책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복합적 전략이 돼야할 것이다. 먼저 북핵 불용 원칙에 입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설득과 압박의 병행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해 확장 억지를 확약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협조 아래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외교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연계 전략이나 양자를 별개로 추진하는 비연계 전략 모두 현실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선택적 병행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즉,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을 인정하되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북이 가능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선택적 병행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북핵문제가 교착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 남북대화 등을 추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자율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겠다. 또 한반도 국경지역에서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남북경협 확대나 북한지역 인프라 건설 등은 핵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6자 회담과 남북관계-미국의 입장

“현 상황에서는 협상은 부정적 관점   6자 회담은 상징적 유지 가능성 높아”

 지난해 9월 중국 국제관계연구소는 6자 회담 10주년 기념일에 1.5트랙회의를 개최했다. 그것은 이제까지 지역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다자적 노력이자 지역 번영과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회의였다. 회의를 추진하면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자 회담 재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회담의 다른 목적을 위해 5년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회담을 보조적 장치를 통해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재개하는 것은 6자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유리한 국면 조성에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동시에 추구하면서 6자 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을 거부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지속적인 교착 상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낙관할 수 없다. 동시에 현 상황은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있어서 대부분 관련국들에게 불만을 안겨준다. 이런 상황 아래서 협상은 불가능하다. 또 6자 회담의 교착 상태보다 더 나쁜 것은 이 지역 모든 당사국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또는 북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 등으로 인해 6자 회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6자 회담은 지역의 비핵화를 위한 상징적인 것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6자 회담과 북핵 문제-중국의 관점

 “미국은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고려하는 한편 중국과 협조해야”

한반도는 전후 냉전의 유일한 ‘살아있는 화석’으로 존재한다.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은 냉전시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전히 대치·경쟁 구도를 볼 수 있다. 첫째는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구조 간의 구조적 대치이며 둘째는 한국과 북한 간의 정치적 경쟁이다. 셋째는 주체사상이라 불리는 북한판 공산주의와 한국의 자본주의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치이며 넷째는 북한의 계획경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불일치다. 이러한 냉전구도는 전후세계와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중국이 직면한 한반도 비핵화의 어려움은 중국의 안보와는 전반적으로 상치되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 상황에도 도전을 제기한다. 중국의 국가안보 상황은 전 동북아시아에 파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심지어 다른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의 안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중국과 한국의 국가 안보를 동시에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한편으로 중국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