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또한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 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재천명했다고 주 수석은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세계경제에 참여하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남북관계 동향 및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와 협상, 관계개선을 지지하며 남북간 화해ㆍ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고위급 회의에서 그간 정체됐던 3국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61%에서 73%로 크게 확대된다. ‘실질적 타결’은 타결 선언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더해 나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연내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정식 서명을 거쳐 한중 FTA를 발효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을 수행 중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 “한중 FTA는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체결한 가장 중요한 경제협정”이라며 “양국 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 달러가 절감된다. 이는 한미 FTA 9억3000만 달러, 한ㆍ유럽연합(EU) FTA 13억8000만 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EU,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거대 경제권 대부분과 FTA를 완료,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