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검증단’, 창설 20년 만에 ‘군비통제검증단’으로 재도약

군비통제 연구와 정책지원·북 대량살상무기 대응 등 기능 확대

교육·훈련 통해 군비 검증능력 향상…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창설 20주년을 맞은 국방부 군비검증단이 3일 현판식을 갖고 ‘군비통제검증단’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국제군비통제조약ㆍ협약을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사찰ㆍ검증 전문기관에서 미래 통일시대 한반도의 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정책·기술지원 업무까지 책임지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 것. 군비통제검증단이 20년간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봤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3일 군비통제검증단 현판식에 참석해 “통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군비통제검증단’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군사 분야에서는 군비통제검증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통령령 제25647호 국방부 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 공포를 통해 창설 2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군비통제검증단은 기존까지 사찰·검증 분야에만 국한돼 있던 기능을 군비통제 전반에 대한 연구와 정책지원,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 등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WMD 대응관련 지원임무 분야에서는 ▲북한 WMD 사용 시 정부의 국제기구 제소활동, 국제기구 현장조사 활동 지원 ▲WMD 관련 정책 수립·발전 지원 ▲WMD제거 시 군 내 유관기관과 합동기술지원팀 운용 ▲미국 상설 WMD 대응본부 한측 협조부서 임무수행 ▲북 WMD 최종처리 시 군 계획발전, 국제검증 이행지원 등을 수행하게 됐다.

　더불어 포괄적 군비통제 지원기능을 확대해 재래식무기의 군비통제 정책지원부터 국제·남북 신뢰구축 추진 지원, 재래식무기 검증·사찰과 감축·폐기 지원 임무도 추가적으로 맡게 됐다.

　이상철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방대한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개발, 다량의 화학·생물무기 보유 등 북한의 군사력은 현재에도 국지도발과 군사적 협박의 도구가 되고 있으며,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 “군비통제검증단은 임무확대를 통해 WMD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년간 남북 군비통제 외길

　군비통제검증단의 모체는 국방부가 1992년 2월 설치한 ‘남북군사관계연구위원회’다. 이는 1991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구성된 조직이다. 같은 해 10월 국방부는 남북 상호 핵사찰과 UN총회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의결에 따른 국제사찰에 대비해 1992년 10월 남북군사관계연구위원회를 ‘군비검증단’으로 잠정 개칭했다.

　군무관리관 안준부 (예)육군소장을 단장으로 총 45명으로 편성된 군비검증단은 검증기구 편성과 군사분야 협상사례 등을 연구하고, 한미연합 핵사찰훈련과 민군합동 핵사찰훈련, 미국 CWC 국제사찰관 양성교육 등을 통해 핵·화학무기분야 사찰 능력을 구축했다.

　이후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 WMD 통제 레짐에 의한 검증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기구의 정식 편제화가 추진됐고, 1994년 8월 19일 대통령령 제14359호에 의거해 군비검증단이 국방부 직할부대로 공식 창설됐다.

　군비검증단은 CWC 군 내 이행기관으로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서 실시한 67회의 사찰을 성공적으로 이행했고, 특히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군 환경개선사업’을 한 점의 의혹사항 없이 완벽히 추진함으로써 OPCW로부터 극찬의 평가를 받는 등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해 국가 위상을 크게 제고시킨 바 있다.

　또한 2007년 ‘화생무기금지법’ 발효와 2008년 ‘생물무기금지 훈령’ 제정에 따라 2009년부터 군 내 생물연구시설들에 대한 생물안전검사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군 내 생물방어 연구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더불어 2011년부터는 한미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60여 개 정부기관이 참가하는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생물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년 연속 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비통제검증단은 매년 자체 사찰관 양성·보수교육과 외부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NATO School과 미 위협감소청(DTRA) 현장사찰단, 독일·스페인·체코 등 국외 군비검증기관 직무연수, 다국적 연합사찰훈련 등을 통해 군비검증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기법을 체득해 왔다.

　또한 미국·독일·체코 등 국외 군비검증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OPCW,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주관하는 사찰관 양성교육과정에도 매년 참가해 검증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계획 발전, 대응능력 증진과 함께 재래식 무기체계별 검증 방법·절차 등 남북 간 군비통제 합의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통제 검증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지원을 위한 군비검증단의 부단한 노력은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단장은 “시리아 화학무기 처리와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에서 국제 군비검증기관들이 보여준 역할과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도 향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처리에 있어서 의미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