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국정감사

[해군 국정감사] 필승해군캠프 확대 국가·안보·대적관 갖춘 전사로 육성하기로

   해군이 적과 지금 당장 싸워도 이기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투중심 사고 확립, 균형전력 건설, 우수인재 육성, 혁신적 부대관리에 매진하기로 했다.

　해군은 15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했다.

　전투중심 사고 확립 분야는 필승의 정신무장 강화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국지도발·전면전 대비 작전지속 지원능력 보강이 핵심이다.

　해군은 전투요원의 임전필승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필승해군캠프’를 확대해 국가·안보·대적관을 갖춘 전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접적해역과 서북도서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적 도발 유형별 대응·타격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해군이 적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투탄 성능 검증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실사격 훈련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균형전력 건설 분야는 적 위협 대응전력을 우선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차기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이지스구축함, 3000톤급 잠수함 적기 획득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구축함에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를 탑재하는 등 현존 무기체계 성능을 보강해 전투 능력을 증대할 예정이다. 또 잠재적 억제능력 향상을 위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해난사고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잠수 제한조건 극복을 위한 ‘해상구조종합훈련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훈련장은 여객선·군함·잠수함 구조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해군은 미래 군을 선도할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인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 전문인력 직위와 국내외 위탁교육 기회를 늘리고,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에 반영해 우수 여성인력을 잠수함·정책부서 등에 보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군은 혁신적인 부대관리로 밝은 병영문화를 뿌리내리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해군 특성에 부합한 병영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해병대는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도발 억제·응징, 혁신적인 교육훈련·부대운영, 한미 해병대 연합작전 수행체계 공고화, 공지기동 해병대 기반 구축, 해병대적 가치·문화 증진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추진업무로 보고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해병대는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잠재 위협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주권과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국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국정감사] 北·잠재적 위협 대비 실질적 억제력 확보

연합·합동 전장에서 공세적 항공우주력 목표 주요 전력 증강 지속

　공군은 15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전방위 대비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항공우주력 건설, 전투임무 중심의 정예전사 양성, 선진병영문화 및 군 복무여건 조성을 통해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군 전 장병은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공군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이어 “공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사고예방 시스템 정착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공군력 발전방향을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 가능한 실질적 억제력 확보와 연합·합동 전장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효과 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력 건설에 두고 주요 전력증강 계획을 밝혔다.

　공군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전·평시 대북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과 미래 전장 운영에 부합한 전투기 확보를 위해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30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F-4/5 전투기 수명연한이 임계점에 도달, 전투기 부족 소요 보충을 위한 보라매(KFX) 사업 연내 착수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작전 영역 확장과 전력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기종 결정 및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력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독도·이어도 영유권 분쟁 및 배타적경제수역(EZZ) 분쟁, 해상교통로 보호작전 등 국격에 부합한 원거리 작전수행 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최근 발생한 병영 내 악성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선진병영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휴식이 보장되는 병사 출·퇴근 개념 도입, 인권 보장을 위한 장병 자질 향상 및 의식개혁 추진, 통제와 자율이 조화된 열린 병영문화 조성으로 병영 내 악·폐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E-737을 제주 서쪽지역까지 운영해 공중감시를 강화하고 제주 관제부대에 감시·통신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중국·일본과 항적정보를 교환하고 방공실무회의를 개최해 군사적 충돌의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편익과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군 공항 이전도 법적 절차에 의거,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