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특집 / 국방발전사

1950년대 북한군에 열세였던 국군

1980년까지 자주국방 달성에 박차

20세기말 국방태세 발전 중점 추진

21세기 한반도 안정·평화유지 주력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군이 중심이 돼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선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국군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한 말이다. 현재 우리 군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국방정책의 과제가 다 담겨 있다. 이처럼 명확해진 국방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나오기까지 우리 군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주변의 안보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침을 해야만 했다.

　이에 국방일보는 창군 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창군 이후 국방정책 발전사와 한미동맹 발전사를 정리해 본다. 이외에도 국방비 변화 추세와 장병들의 생활상은 그래픽으로 알아본다.

국방정책 발전사

　1945~50년 사이 건군기 국군은 한미군사안전협정에 의해 정식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필요한 장비와 교육훈련 지원을 받았다.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령을 제정해 명실상부한 국군의 조직·편성·교육훈련 등 제도적 체계를 정립했다.

　전쟁 및 전후 정비기인 1950~61년 사이에는 북한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국군이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받아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우방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회복했다. 3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국군은 급속하게 팽창했지만 전쟁 중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정전협정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반도 안보에 집단방위체제가 구축됐다.

　1961~72년 국방체제 정립기에는 국방력 강화에 기본목표가 설정되고 자주국방을 표방해 대미 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해 자주국방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 기간 베트남전 파병으로 인한 부대 증편과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으로 인한 향토예비군 창설로 국방조직 전반의 변화가 뒤따랐다. 병무청도 신설해 병무행정을 체계화했다.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였던 1972~80년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미 군사원조 중단으로 자주국방이 절실해지자 최초로 국방목표를 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기구를 통합 정리하는 한편 군 지휘체계를 공고히 했다. 더불어 국방정책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자주국방의 핵심이었던 방위산업 육성도 시작했다. 1차 율곡사업에 착수,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육군3군사령부 창설 등 주요 부대 구조를 개선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도 창설했다.

　1981~90년 자주국방 강화기에는 북한군과의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군사전략 개념의 부분적 수정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위산업 및 연구개발 능력 제고 등이 추진됐다. 2차 율곡사업이 추진됐고 국방기획관리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장기 국방태세 발전 방향(818계획) 연구를 통해 상부지휘구조를 한국형 합동군제로 개편했다.

　국방태세 발전기인 1991~98년에는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구조 개선, 방위력 개선, 국방정보화 등이 중점 추진됐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억제전력 보강과 국가안보전략차원의 핵심전력 확보에 주력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40년 만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했다. 서울 도심에 있던 육·해·공군 본부를 계룡대로 이전해 현재의 계룡대 시대를 열었고 유엔평화유지활동 등 해외파병도 활발하게 펼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군은 전환기적 안보상황 속에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국가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또 국방의 미래 청사진인 중·장기 국방정책을 수립해 국방발전목표와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특히 전력운용의 목표를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으로 명확히 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했다. 자위적 방위역량과 국방태세를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관계와 대외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닌 선진적 운영체제를 갖춘 국방의 총체적 상태를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도달해야 할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 복지·병영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국방정책을 추진했다. 획득체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청을 개청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목표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국민안전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 기조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추진,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추구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국방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8대 정책기조를 선정했다. 또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직접적인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 도발에 대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 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에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평화통일 뒷받침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등을 국방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외교 협력 강화,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여, 혁신적 국방경영 및 방위산업 활성화,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 조성,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을 7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국가적 안보역량 통합을 위해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조직을 부활시키는 등 안보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