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발간 국방科技 수준 세계 10위→세계 8위 목표

　국방부가 세계 8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을 현재의 2배 이상인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가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돼 이달 초에 책자로 발간·배포하기로 했다면서, 31일 이와 같은 정책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해 선진강군·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책자에서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목표 지향적 국방연구개발 ▲국방연구개발 기반 확충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국방과학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및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추진동력화 ▲국방연구개발 성과의 관리·공유·확산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목표 지향적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지난해 기준 7.1%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를 오는 2018년까지 8.5%로 끌어올리고, 2028년에는 2배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업체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소요물량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업체의 자발적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노력을 유도하는 등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추진동력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국방연구개발 성과의 관리와 공유·확산을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소유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민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은 적극 이전키로 했다.

　정책서는 이와 함께 ‘군 전력증강, 국가경제 기여, 기술력 기반 확충’이라는 국방과학기술발전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군 요구 능력과 대상무기 체계·개발 기간, 발전추세 등을 고려한 국방과학기술 전략 아이템 266개를 선정·제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15년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민간 분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민군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 정책서는 정책방향과 더불어 국방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중점 육성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술발전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관은 또 “창조형 R&D 추진, 민군기술협력 강화, 방위산업 활성화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민간 분야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