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안보회의 개최… 국방부 “北 도발 억제 위한 정책공조”

　국방부는 오는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3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장관이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을 회의체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3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아시아안보회의 이후 매년 3국 간 국방장관 회의를 가져왔다”며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국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제에 한미일 대북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나 미사일 방어(MD)체제 공동운용방안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한국을 미국 미사일방어(MD)에 참여시키려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KAMD는 한국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이고 미국의 MD는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이라며 “지리적·구조적으로 북한이나 또 다른 곳에서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우리가 요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갖춘다는 것은 지난해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 있다”며 “상호운용성이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지체계를 활용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 수십 초를 앞당겨서 우리들이 대비할 수 있고 이 수십 초는 방어하거나 요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게 김 대변인의 말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 상호운용성을 갖춰야 하고 그래야만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것은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