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는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ㆍ조건 재검토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양국 정상급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ㆍ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2012년 12월까지 전작권 전환일정을 미루기로 재합의 했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되 한미간 상호운용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추가도발 가능성도 있는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이번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중 4번이나 한국을 방문해 역대 미 대통령 중 가장 많이 한국을 찾게 됐다”며 “이는 한미동맹 발전의 의지와 양국의 신뢰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을 방문, 6ㆍ25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나는 이런 큰 희생자와 사망자를 잃은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본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의 힘과 미래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수강태황제보’ 등 9개의 인장을 반환해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의미를 더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CFC)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