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주관 ‘국방의무 수행자 지원방안’ 토론회

　병역의무 수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등 민간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조 국방대학교 교수는 15일 의원회관에서 ‘국방의무 성실 수행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주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민간부분에서도 채용관련 양해각서 체결, 할인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기보다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에서 병역의무수행에 대해 ‘(가칭)군복무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기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그 시간만큼의 불이익에 대한 회복을 위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공동주관자인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방의무 성실 수행자를 위한 지원방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군이 의무복무자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